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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거나 직접 해지하려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

회원 사례 5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5,472+최종 확인 2026-10-29

해지를 통보받았거나 직접 해지하려는 사장님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하라는 댓글과 경업금지 조항은 분쟁조정으로 따져 볼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고, 사례 5건 모두 위약금 결말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3줄 요약

  1. 한 회원은 본사 광고의 일 평균 매출과 실제가 달랐고, 가게 운영을 멈춘 뒤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했어요.
  2. 예상매출액 미달, 물품 강제구매, 광고비 분담을 이유로 직접 해지를 요청하거나 고민한 사례가 있었어요.
  3. 댓글에서는 위약금 조항과 정보공개서를 먼저 확인하라는 조언, 경업금지 조항이 과한지는 분쟁조정으로 따져 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5건 · 최종 확인 2026-10-29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5건 중 1건은 ‘본사에서 해지를 통보받았어요’, 2건은 ‘운영 중에 직접 해지를 요청하거나 고민했어요’, 1건은 ‘적자로 폐업하려는데 위약금과 경업금지가 걸렸어요’, 1건은 ‘오픈 전에 해지하려고 했어요’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본사에서 해지를 통보받았어요

본사 통보

카페 글 1688338 · 2022-09 · 댓글 77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약해지 통보 받았네요

고민

본사의 해지 통보와 소송 언급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소연하는 글이에요.

상황

2022년 9월 글이에요. 장사가 적자여서 가게 운영을 멈추고 일용직을 하며 고정비를 채웠다고 해요. 본사는 점포를 승계로 내놓고 그만두라고 했다가, 나중에 영업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해지했다고 사장님이 말해요.

숫자

  • 본사 광고 일 평균 매출 100만원 (글쓴이)
  • 6개월 최고 매출 97만원 (글쓴이)
  • 배달앱 광고비 250만원 (글쓴이)

댓글 핵심

  • 장사가 안 되면 본사가 지원해서 가게를 살리는 쪽이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 어떤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소송까지 하는지 묻는 댓글도 있었어요.

결과

본사는 교육비 절반을 내면 해지된다고 했고 소송도 언급했어요. 사장님은 그 돈이 부담이라고 했고, 이후 결과는 글에 나오지 않아요.

운영 중에 직접 해지를 요청하거나 고민했어요

직접 해지

카페 글 3342477 · 2025-06 · 댓글 1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프렌차이즈 가맹 해지.. 알려주세요

고민

해지하려면 위약금 조항에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봐야 하는지 묻는 글이에요.

상황

2025년 6월 글이에요. 가맹점을 운영 중이고, 계약 때 들은 지원과 실제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숫자

  • 광고비 분담 비율 본사 5 : 가맹 5 (댓글, 한 댓글 작성자의 계약서 기준이라 계약마다 달라요)

댓글 핵심

  • 해지합의 규정과 위약금 조항에서 사입 관련 내용, 중도해지 위약금 발생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이 없으면 과장 광고나 매출 홍보자료 같은 본사 쪽 과실을 찾으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계약 기간 안의 해지는 불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원까지 직접 가 본 경험으로는 승산이 크지 않았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 한 가맹거래사 댓글은 물품 강제구매가 구속조건부 거래인지 살펴볼 수 있지만 인정받기 쉽지 않고, 이런 내용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적혀 있어 점주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댓글 조언

해지를 결정했는지는 글에 나오지 않아요. 댓글은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본사 쪽 과실을 찾으라고 했어요.

카페 글 3772970 · 2026-10 · 댓글 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위약금 물리면 고소하겠다던 민원인 추가정리 (본인)

고민

예상매출액 미달로 해지를 요청한 뒤 본사 대응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글이에요.

상황

2026년 10월 글이에요. 사장님은 상권 부진과 담배를 팔지 않는 점이 매출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예상매출액 산정이 과도했다고 1년째 주장해 왔다고 해요. 위약금은 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어요.

숫자

  • 계약 기간 4년 (글쓴이)
  • 예상매출액 미달 수치 약 16.5% (글쓴이, 글에서 기준이 정확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댓글 핵심

  • 한 가맹거래사 댓글은 위약금이 면제되는 법정 사유가 인근 5개 가맹점 예상매출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을 뺀 3개 매장의 하한에 못 미쳤을 때라고 했어요. 이 기준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장 실익 있는 전략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비슷한 사례로, 신규점이라 일시지원금을 돌려주고 영업위약금만 면제됐으며 시설위약금은 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결과

본사는 위약금 발생 여부와 산정은 협의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했어요. 최종 결과는 글에 나오지 않아요.

적자로 폐업하려는데 위약금과 경업금지가 걸렸어요

폐업·경업금지

카페 글 3780029 · 2026-10 · 댓글 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가맹계약해지위약금 및 동종업종금지

고민

계약 기간 중 폐업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같은 자리에서 다른 메뉴로 영업해도 경업금지 위반인지 묻는 글이에요.

상황

2026년 10월 글이에요. 순대국 가맹점이고, 적자가 이어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업하려고 해요.

숫자

  • 경영금지 위반 시 금액 5천만원 (글쓴이)

댓글 핵심

  • 새 사장이 같은 업종을 하면 상관없지만 본인이 하면 계약 위반으로 보인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 경업금지 조항이 과한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계약서를 증거로 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댓글 조언

최종 결과는 글에 나오지 않아요. 댓글은 같은 업종으로 봐서 계약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조항이 과한지는 분쟁조정으로 따져 볼 수 있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오픈 전에 해지하려고 했어요

오픈 전 해지

카페 글 3295338 · 2025-05 · 댓글 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대출이 안 나와 포기하려는데 해지가 가능한지 묻는 글이에요.

상황

2025년 5월 글이에요. 가맹계약금과 보증금만 낸 오픈 전 단계예요.

댓글 핵심

  • 받은 정보공개서에서 가맹계약 체결부터 오픈 전까지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낸 돈의 성격에 따라 반환이 안 되는 돈도 있어서 서류 검토가 먼저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댓글 조언

오픈 전이라면 보통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따라 일정 위약금을 내고 해지할 수 있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실제 해지 결과는 글에 없어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계약서에서 중도해지 위약금이 생기는 사유와 금액, 사입 같은 운영 의무 조항을 먼저 확인해요.
  • 오픈 전이라면 정보공개서에서 계약 체결부터 오픈 전까지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봐요.
  • 본사와 주고받는 해지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요. 한 회원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요청하면서 위약금 산정 근거를 회신해 달라고 적었어요.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해요. 법 제9조제5항은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계약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6항은 5년간 보관하도록 해요.
  • 위약금이나 경업금지 조항이 과하다고 보이면 분쟁조정을 알아봐요. 법 제23조는 분쟁조정 협의회가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요.
  • 본사가 내민 해지 서류를 내용 확인 없이 쓰지 않아요. 한 회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해지한다는 서류를 쓰라는 요구를 거부했어요.
  • 경업금지 조항을 확인하기 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한 사례에서는 본인이 하면 계약 위반일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따로 있어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업금지 조항 사례에서는 분쟁조정 서면 신청을 안내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예상매출액에 못 미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한 회원이 예상매출액 미달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결말은 글에 없어요. 한 가맹거래사 댓글은 인근 5개 가맹점 예상매출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을 뺀 3개 매장의 하한에 못 미칠 때가 면제 기준이라고 했는데,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령 제9조에서 확인한 것은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오픈 전에 해지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댓글은 낸 돈의 성격에 따라 반환이 안 되는 돈도 있어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검토가 먼저라고 했어요. 법 제10조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정해진 경우에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는데, 나열된 사유에 대출이 안 나온 경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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