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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이 생기면 가맹점주는 어떻게 하나

회원 사례 8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2.9만+최종 확인 2026-10-30

가맹사업법은 예상매출 같은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게 하고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지만, 회원 사례 8건 중 소송까지 간 1건은 1·2심 모두 졌어요.

3줄 요약

  1.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줄 때 서면으로 하고,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해요.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고 계약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2. 한 회원은 산정서가 직전 연도가 아닌 그 전 해 홀 매출 기준이었다며 소송을 냈어요. 본사가 산출근거 자료를 폐기했다며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1·2심 모두 졌어요. 작성자는 계약 과정 기록이 거의 없던 점을 아쉬워했어요.
  3. 제12조의4는 본부가 계약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지역 안에 같은 업종 직영점·가맹점을 내지 못하게 해요. 분쟁이 생기면 제22조에 따라 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8건 · 최종 확인 2026-10-30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8건 중 1건은 ‘예상매출 설명이 달라 본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1건은 ‘특수상권 위탁 가맹으로 들어갔다’, 1건은 ‘반대편 사례: 본사가 가까운 자리 가맹 요청을 거절했다’, 1건은 ‘할인과 쿠폰 비용이 겹치면 케이크가 역마진이라고 계산한 카페 점주’, 1건은 ‘같은 브랜드 매장이 500m 제한만 넘으면 계속 들어선다고 호소한 점주’, 1건은 ‘본사 지정 용품 구매 제재에 점주라고 밝힌 글쓴이가 반박 글을 올렸다’, 1건은 ‘폐업을 앞둔 치킨 점주가 본사 공급 구조를 털어놨다’, 1건은 ‘영업 담당자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했다가 연락이 끊긴 카페 창업자’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예상매출 설명이 달라 본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1·2심 패소

카페 글 3730041 · 2026-08 · 댓글 3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가맹본부와의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은 약자와 피해자의 편이 아니네요..

고민

예상매출액 산정서 문제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소송했다가 모두 패소한 경험을 다른 점주들에게 알린다.

상황

2022년에 가맹계약을 한 점주. 입지선정 때 본사 이사급 담당자가 더 넓고 비싼 자리를 권했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직전 연도가 아닌 2020년 홀 POS 매출 기준이었다. 배달 수수료로 적자가 이어지자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졌다.

숫자

  • 가맹계약 2022년 (글쓴이)
  • 산정서 기준 연도 2020년 (글쓴이, 직전 연도 2021년이 아님)
  • 산출근거 보관·열람 의무 5년 (글쓴이, 글쓴이 주장)
  • 인근가맹점 면적 차이 2~30㎡ (글쓴이, 글쓴이 답글)
  • 위반 주장 조항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제5항 (글쓴이, 글쓴이 주장)
  • 재판 결과 1심·2심 패소 (글쓴이)
  • 참고 판례 대법원 2021다300791 (댓글, 댓글 주장, 확인 안 됨)
  • 공정위 처분 전례 2023년 (댓글, 댓글 주장, 확인 안 됨)

댓글 핵심

  • 계약 위반을 주장한 쪽에 입증 책임이 있어, 녹취나 메일 같은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댓글이 있었다.
  • 산정서의 산정 방식과 실제 산출근거가 다른 점만 떼어 공정위에 다시 신고하고, 같은 산정서를 받은 점주들과 공동 신고를 고려해 보라는 조언이 있었다.
  • 제출 자료와 상담 기록을 날짜별로 다시 묶어 두라는 조언이 있었다.

결과

본사는 산출근거 자료를 폐기했다며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가맹본부가 이겼어요. 작성자는 계약 과정 기록이 거의 없던 점을 아쉬워했어요. 댓글에서는 산정서의 산정 방식과 실제 산출근거가 다른 점만 떼어 공정위에 다시 신고하거나, 같은 산정서를 받은 점주들과 함께 신고해 보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특수상권 위탁 가맹으로 들어갔다

이중 비용

카페 글 · 2026-06 · 댓글 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백화점 안 푸드코트에 위탁 가맹으로 들어가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특수상권의 단점을 알려 준다.

상황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위탁 가맹 형태로 하는 점주. 매출은 백화점에서 본사로 들어간 뒤 매달 말일 정산받고, 1년 단위 계약이라 매장 개편 때 나가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숫자

  • 백화점 수수료 매출의 25% 이상 (글쓴이)
  • 계약 단위 1년 (글쓴이)
  • 정산 매달 말일 (글쓴이, 글쓴이 답글)
  • 박스형 매장 수수료 20% 미만 (댓글)
  • 델리형 입점 공사비 6~7평 3천 미만 (댓글, 댓글 경험, 협의 조건)
  • 집기 포함 세팅비 1천 미만 (댓글, 기존 시설 살릴 때)

댓글 핵심

  • 백화점이 가맹점인 줄 알면서도 직영만 가능하다며 매장 개편을 이유로 퇴점을 통보했고, 본사는 특수상권 계약이라며 나서지 않았다는 글쓴이의 댓글 경험담이 있었다.
  • 백화점·복합몰은 현재 영업 중인 매장의 최근 매출 정보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조언이 있었다.
  • 수수료를 주더라도 로드숍보다 마음 편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시사점

작성자는 1년 단위 계약이라 매장 개편 때 나가야 할 수 있고, 백화점이 퇴점을 통보해도 본사가 특수상권 계약이라며 나서지 않은 경우를 들었어요. 시설비 명목으로 큰돈을 내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영업 중인 매장의 최근 매출 정보를 꼭 확인하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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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사례: 본사가 가까운 자리 가맹 요청을 거절했다

영업지역

카페 글 · 2025-10 · 댓글 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5년 넘게 일한 직원이 기존 매장과 가까운 자리에 가맹점을 내 달라고 하는 상황을 털어놓는다.

상황

가맹사업을 하는 가게에서 5년 넘게 일한 직원이 그만두고 가맹점을 내 달라고 했다. 봐 둔 자리는 기존 매장에서 2km 떨어진 같은 구였고, 함께 보러 간 날 이미 점포 계약과 집기 견적까지 마친 상태여서 본사 쪽은 너무 가깝다며 가맹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숫자

  • 직원 근무 기간 5년 이상 (글쓴이)
  • 기존 매장과 거리 2km (글쓴이, 같은 구)
  • 퇴사 일정 15일까지 (글쓴이, 글쓴이 답글, 원래 11월까지라던 일정을 앞당김)

댓글 핵심

  •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2km는 너무 가깝다는 댓글이 많았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 일정과 견적서 같은 증거를 모아 두라는 조언이 있었다.
  • 어차피 가게를 열 거라면 가맹을 내주고 가맹비라도 받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

본사 쪽은 너무 가깝다며 가맹을 내주지 않기로 했고, 직원은 정해진 날짜까지 일하고 나가기로 했어요. 댓글은 2km는 너무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 일정과 견적서 같은 증거를 모아 두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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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과 쿠폰 비용이 겹치면 케이크가 역마진이라고 계산한 카페 점주

할인 비용

카페 글 · 2026-09 · 댓글 2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본사가 안내하는 케이크 마진과 할인, 적립 비용을 뺀 실제 남는 돈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화가 난 점주예요.

상황

카페 가맹점에서 케이크를 팔 때 본사가 말하는 마진은 35%인데, 포장 상자와 초·칼, 로열티, 카드 결제와 적립, 쿠폰과 제휴 할인을 순서대로 빼 보니 경우에 따라 8% 정도만 남거나 역마진이 난다고 계산했다.

숫자

  • 본사가 말하는 케이크 마진 35% (글쓴이)
  • 로열티 3% (글쓴이)
  • 제휴카드 할인 적용 시 남는 마진 약 8% (글쓴이, 최고 마진 약 26%에서 적립 약 3%+제휴카드 할인 점주 부담 약 15%를 뺀 글쓴이 계산)

댓글 핵심

  • 할인 쿠폰까지 점주가 부담하면 손해가 클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다.
  • 가맹거래사를 밝힌 댓글은 판촉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나누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같은 댓글은 동의 없이 낸 비용은 돌려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고, 같은 처지의 점주가 여럿이면 점주 단체를 앞세워 본사와 협의하는 길도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댓글에는 할인 쿠폰까지 점주 몫이면 손해가 크겠다는 공감이 달렸어요. 가맹거래사를 밝힌 댓글 하나는 점주가 비용을 나눠 내는 판촉행사에는 가맹점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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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매장이 500m 제한만 넘으면 계속 들어선다고 호소한 점주

근접 출점

카페 글 3701070 · 2026-07 · 댓글 16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프랜차이즈 상권보호 (긴글)

고민

한 동네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계속 생기는데도 본사가 기존 점주의 상권을 지켜 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상황

박리다매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가 배달 수수료와 불경기로 이미 힘든데, 본사가 직선 500m 제한만 넘으면 같은 브랜드 가맹점을 계속 내줘 점주끼리 경쟁한다고 했다. 무이자 대여 프로모션으로 연 매장은 4년간 매달 갚아야 하는데도 일찍 폐업했고, 보증보험이 있어 본사는 손해가 없고 빚은 점주가 안는다고 주장했다.

숫자

  • 출점 제한 거리 직선 500m (글쓴이)
  • 프로모션 대여금 상환 기간 4년 (글쓴이, 월 상환액은 백이 넘는 금액이라고만 적음)
  • 근처 프로모션 매장이 폐업하기까지 한 달 반 (글쓴이, 앞서 들어온 다른 한 곳은 2년이 안 돼 양도양수를 포기하고 폐업)

댓글 핵심

  • 같은 브랜드끼리 경쟁시키는 일은 본사에는 가맹비 수익이지만 점주에게는 생존권 문제라며, 점주협의회 구성이나 공정위 신고 같은 집단 대응이 있다고 안내한 댓글이 있었다.
  • 출점 기준이 세대수일 거라고 짐작한 댓글이 있었고, 글쓴이는 답글로 세대수가 아니라 직선거리라고 정정했다.
  • 계약을 본사가 어긴 거라면 소송을 걸고, 힘들면 공정위에 제보하고 국선변호사를 알아보라는 댓글이 있었다.
  • 같은 브랜드 점주라는 다른 댓글은 매장마다 배달앱 이중가격제 허용 여부가 달라 차별받는다고 호소했다.

댓글

댓글은 공감과 함께 점주 단체 구성이나 공정위 신고 같은 집단 대응을 권한 쪽, 소송이나 제보를 권한 쪽으로 나뉘었어요. 글쓴이는 답글에서 출점 기준이 세대수가 아니라 직선거리라고 바로잡았어요.

본사 지정 용품 구매 제재에 점주라고 밝힌 글쓴이가 반박 글을 올렸다

필수구매 논란

카페 글 · 2026-03 · 댓글 13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공정위 제재 보도 뒤 본사 용품 구매가 강요였는지를 두고 현직 점주로서 입장을 밝힌다.

상황

한 분식 가맹점주는 본사 로고가 들어간 용기와 젓가락 등을 본사에서 사 온 일이 부당 강매로 보도된 뒤 글을 올렸다. 본인은 본사 제품이 소매가보다 싸고 편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로열티가 없으며 가맹비는 550만 원을 한 번 냈을 뿐이고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강요도 없었다고 했다.

숫자

  • 문제 삼은 기간 2021년 3월~2023년 12월 (글쓴이)
  • 대상 품목 15종 (글쓴이, 로고가 들어간 용기와 젓가락 등이라고 설명)
  • 본사 용품 마진율 12~34% (글쓴이, 글쓴이가 기사 내용을 옮긴 수치)
  • 가맹비 550만 원 (글쓴이, 교육 때 한 번 낸 금액이라고 설명)

댓글 핵심

  • 글쓴이가 정말 점주인지 의심하는 댓글이 달렸다.
  • 본사 용품이 시중 제품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반박한 댓글이 있었다.
  • 본사 직원이든 점주든 생계가 걸린 일이라 더 몰아가고 싶지 않다며 응원한 댓글이 있었다.

댓글

점주가 맞는지 의심하는 댓글, 본사 용품이 시중 제품보다 훨씬 비싸다는 반박, 응원하는 댓글이 함께 달렸어요. 글쓴이는 활동 기간을 의심하는 댓글에 5년 됐다고 답했고, 점주든 아니든 적은 사실은 같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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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앞둔 치킨 점주가 본사 공급 구조를 털어놨다

공급 마진

카페 글 1635801 · 2022-08 · 댓글 1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폐업할거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의 고백

고민

본사가 재료 공급 마진으로 돈을 벌고 할인 비용까지 나누게 하는 구조에서 점주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상황

치킨 가맹점은 로열티는 없지만 본사에서 재료를 사 쓰는 구조라, 점주 매출이 줄면 본사 이익도 줄어든다고 했다. 점주는 외부 튀김유를 샀다는 이유로 추궁을 받았고, 배달 중개 앱 할인행사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며, 재계약 때 본사가 권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쓰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숫자

  • 가공수수료(마리당) 820원 (글쓴이, 뼈 있는 닭 한 마리 4,500원에 더해 붙는 금액)
  • 할인행사 비용 중 점주 부담 50% (글쓴이)
  • 인테리어 비용 본사 제시 약 3,000만 원, 실제 약 1,500만 원 (글쓴이, 점주가 직접 진행하며 본사 담당자와 다퉜다고 함)
  • 한 마리 팔고 남는 돈 약 220원 (글쓴이, 16,000원 판매 기준, 점주와 가족 인건비는 뺀 계산)

댓글 핵심

  • 피자와 치킨이 다 똑같고 큰 브랜드가 더하다며 공감하는 댓글이 있었다.
  • 한 마리에 220원이 남으면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계산이 이상하다는 댓글이 있었다.
  • 배달 중개 앱 수수료와 배달료를 최악으로 잡은 계산이라고 반박한 댓글도 있었다.

댓글

댓글에는 피자와 치킨이 다 똑같다는 공감이 있었어요. 한 마리에 220원이 남는다는 계산은 월세와 공과금을 내기 어려워 말이 안 된다는 의문과, 최악만 가정한 계산이라는 반박도 나왔어요.

영업 담당자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했다가 연락이 끊긴 카페 창업자

구두 약속

카페 글 3237686 · 2025-03 · 댓글 5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선배님들. 하루 하루가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도 가능할까요.

고민

계약 전 영업 담당자가 구두로 한 매출과 지원 약속을 증명할 길이 없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황

경험 없이 저가 카페 가맹을 알아보던 창업자가 본사 담당 차장에게서 기존 지점의 매출과 마진을 듣고 오피스 상권의 한 자리를 권유받았다. 권리금 6,0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 조건이 부담된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매출이 안 나오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대 계약 뒤 담당자는 퇴사했고, 본사 본부장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숫자

  • 담당자가 말한 기존 지점 매출 4,000~4,500만 원 (글쓴이, 마진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구두 설명)
  • 담당자가 말한 이 자리 기대 매출 4,000만 원 이상 (글쓴이)
  • 실제 매출 4,000만 원의 절반 정도 (글쓴이, 글 쓸 때까지 1년 넘게 운영한 뒤의 설명)
  • 인테리어 비용 총 1억 2,500만 원 (글쓴이, 담당자는 8천만~9천만 원 정도로 된다고 설명)
  • 총 투입 금액 2억 3천만 원 이상 (글쓴이)

댓글 핵심

  • 변호사 상담은 해 봤는지 묻고, 내일이라도 바로 변호사를 만나라고 권한 댓글이 있었다.
  •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고소하라는 댓글과, 명확한 자료 없이 고소는 말라는 댓글이 있었다.
  • 1년 더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리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고 조언한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소송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고 매장도 넘기지 못한 채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댓글은 변호사 상담을 먼저 권한 쪽, 명확한 증거 없이는 고소하지 말라는 쪽, 손절하거나 1년 더 해 보라는 쪽으로 갈렸어요. 글쓴이는 답글로 본사와 얽혀 더 큰 손해를 볼까 봐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으면 어느 해, 어떤 매출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본부는 산출근거 자료를 비치하고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가맹사업법 제9조 기준이에요.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산정서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시작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하고,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하게 해요.
  • 입지 상담과 매출 설명은 날짜별로 기록하고 녹취나 메일을 남겨 두세요. 소송에서 진 회원은 계약 과정 기록이 거의 없던 점을 아쉬워했어요.
  • 위탁·특수상권 가맹은 영업 중인 매장의 최근 매출 정보를 꼭 확인하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한 브랜드에서 같은 서식의 산정서를 받은 다른 점주들과 함께 신고하는 방법을 권한 댓글이 있었어요.
  • 시설비 명목으로 큰돈을 내고 특수상권 가맹에 들어가지 마세요.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 어렵다는 점주 경험이 있었어요.
  • 담당자 말만 믿고 입지를 정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입지 분석은 참고용이고 선택은 점주 책임이라는 문구가 있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이 실제와 너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사업법 제9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예상매출 정보는 서면으로 주며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해요. 한 회원은 산정서 기준 연도가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졌어요. 민사소송법 제349조·제350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상대방이 쓰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한 때 법원이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드시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규정은 아니고, 이 사례에서도 본사가 이겼어요.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본사가 우리 매장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내도 되나요?

제12조의4는 본부가 계약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지 못하게 해요. 이 페이지의 사례 중 한 건에서는 본사 쪽이 기존 매장에서 2km 떨어진 자리의 가맹 요청을 너무 가깝다며 거절했어요. 다른 한 건에서는 점주가 같은 브랜드 매장이 직선 500m 제한만 넘으면 계속 들어선다고 호소했어요.

본사 갑질이나 과한 위약금은 어디에 호소하나요?

제12조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해요. 분쟁이 생기면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요. 제23조에 따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끝나요. 이 페이지의 사례 8건 가운데 조정까지 간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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