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이고, 회원 사례 7건 중 파산을 택한 사장님은 접수 약 7개월 뒤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3줄 요약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 등을 얻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해요.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요.
회원 사례에서 파산을 택한 사장님은 상담처 대부분이 회생을 권했지만 건강 문제로 파산을 골랐고, 집은 공매로 처분해야 했으며 접수 약 7개월 뒤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뒤 직장에 다니며 5년 동안 매달 갚는 회원도 있었어요.
파산 면책을 받아도 조세,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제566조). 개인회생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아요(제625조). 개인회생 중인 한 회원은 목록에 빠진 4대보험 체납액 약 4천만 원을 따로 처리할 방법을 물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7건 · 최종 확인 2026-10-15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7건 중 2건은 ‘파산 신청해 면책을 받았다’, 2건은 ‘개인회생으로 나눠 갚고 있다’, 2건은 ‘폐업 직전·장사 중에 회생을 알아봤다’, 1건은 ‘회생 중에 목록 밖 체납이 남았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파산 신청해 면책을 받았다
파산·면책
카페 글 3549042 · 2026-01 · 댓글 6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나의 파산일지….어제 파산면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고민
회생과 파산 중 파산을 고른 이유와, 접수부터 면책 결정까지 거친 과정을 기록으로 나눈다.
상황
마지막으로 8년 일한 직원을 내보내며 사업을 정리했다. 차를 팔아 그 직원의 마지막 월급을 줬고, 파산 신청 때까지 현금으로 받던 소액 아르바이트와 기초수급 지원금으로 버텼다.
숫자
마지막 직원 근속 8년(글쓴이)
사무실 전화 상담 2~5월(글쓴이, 여러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파산 접수 2025년 7월(글쓴이, 법무사 사무실 통해)
면책 허가 결정 2026년 1월(글쓴이)
접수부터 결정까지 약 7개월(글쓴이, 접수일·결정일로 계산)
댓글 핵심
파산은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려는 것이라는 응원 댓글이 있었다.
작성자는 자신은 파산이 처음이지만 주변에는 여러 번 한 지인도 있다고 답했다.
남편이 사업으로 두 번 망하고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있다는 회원도 있었다.
결과
접수 약 7개월 뒤인 이듬해 1월 말 파산면책 허가 결정이 났어요. 상담처 대부분은 나이가 젊다며 회생을 권했지만, 회생을 해도 투잡·쓰리잡을 뛰어야 하는데 몸과 정신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 파산을 택했다고 했어요. 집은 공매로 처분돼야 파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몇 달간의 조사 과정이 무척 힘들었다고 돌아봤어요.
폐업 뒤 취업 전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전 남은 카드 한도를 써도 되는지 묻는다.
상황
이달 말 폐업 예정이고 카드 대금은 이번 달부터 밀릴 예정이다. 가게를 정리하면 바로 취업할 계획이다.
숫자
재산 0원(글쓴이)
소상공인 대출 3,000만원(글쓴이)
카드 누적 800만원(글쓴이, 카드사 5곳)
4대보험·건강보험료 270만원(글쓴이)
알바 후 신청까지 2달(댓글, 회원 경험)
조건부 인가 5년(댓글, 6개월마다 소득 신고)
댓글 핵심
회생을 신청하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이 멈춘다며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수임료가 다소 높더라도 도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권하는 댓글이 있었다.
빚을 책임지라는 비난 댓글에, 작성자는 가게가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망했다며 제대로 살아 보고 싶다고 답했다.
댓글 조언
무조건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알바 두 달 뒤 신청했다는 경험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나 새출발기금을 먼저 알아보라는 댓글이 나왔어요. 카드 한도는 회생 전에 다 썼다는 회원과 다 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댓글이 엇갈렸어요. 작성자는 법무사 상담을 받는 중이라고 했고,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가게 카드 매출이 상계될 수 있다는데, PG 단말기를 써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간이과세자로 가게를 운영 중이고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있다.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곧 연체될 것 같다고 했다.
댓글 핵심
금지명령이 나오고 개시되면 통장과 일반 단말기를 평소처럼 써도 된다는 댓글이 있었다.
빚이 있는 카드사의 카드를 손님에게 받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법률사무소 댓글이 있었다.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부터 알아보고 무턱대고 수임료를 쓰지 말라는 댓글이 나왔다.
댓글 조언
금지명령이 나오고 개시되면 통장과 일반 단말기를 평소처럼 써도 된다는 댓글과, PG 단말기는 상계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 불법이 아니라는 댓글이 나왔어요.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부터 알아보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미리 확인하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회생 대상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예요(제579조). 폐업 뒤 소득이 끊긴 회원에게는 알바라도 해서 소득을 만든 뒤 신청했다는 경험담이 달렸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행위를 중지·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제593조). 독촉이 걱정되면 신청할 때 상담처에 이 부분을 물어보세요.
채권자목록에 빚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아요(제625조).
사업자라면 회생만 보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나 새출발기금도 비교해 보라는 댓글이 폐업 직전 사례와 장사 중 사례 모두에 달렸어요.
사무실은 여러 곳을 비교하세요. 파산을 택한 회원은 넉 달 동안 여러 변호사·법무사 사무실과 전화 상담한 뒤 한 곳을 골랐어요.
상담 없이 남은 카드 한도를 몰아 쓰지 마세요. 다 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고, 회생 전에 다 썼다는 회원도 있어 의견이 엇갈렸어요.
4대보험·세금 체납을 미뤄 두지 마세요. 개인회생 중인 회원은 목록에 빠진 4대보험 체납액이 이자까지 약 4천만 원으로 불었고, 연체료가 9% 정도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파산 면책이 모든 빚을 없애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세, 벌금·과태료,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돼도 책임이 남아요(제566조).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대상을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해요. 폐업을 앞둔 회원에게는 무조건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알바 두 달 뒤 신청했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과 생계비 등에 따라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갚나요?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해요. 변제는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는 내용이어야 해요. 회원 사례에는 3년 변제 중인 회원과 5년 동안 갚는 중인 회원이 있었어요.
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이나 직원 퇴직금도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과태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재해보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개인회생 면책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아요(제625조). 개인회생 중인 한 회원은 목록에 빠진 4대보험 체납액을 따로 분할 납부하려고 했어요.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제556조). 회원 사례 1건에서는 2025년 7월 초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파산을 접수하고 2026년 1월 말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개월이 걸렸어요. 이 회원은 집이 공매로 처분돼야 파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례 1건의 경험이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