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가게를 원상에 회복해 돌려줘야 하지만 범위는 조문에 없어, 회원 사례 6건 중 2건은 특약 문구로 범위를 고민했고 1건은 보증금 약 40%가 공제돼 소송을 냈어요.
3줄 요약
민법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하고, 제654조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해요. 조문에는 복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이 페이지 사례들에서는 계약서 특약 문구가 쟁점이 됐어요.
한 회원은 천장 텍스 교체와 공용부 복구까지 했는데도 임대인이 추가 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의 약 40%를 공제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했어요.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원상복구 견적은 업체마다 차이가 컸어요. 한 회원은 900만~1,700만 원 견적을 받다가 600만 원 업체를 찾았어요. 폐업하는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원상복구 비용도 지원 대상에 넣고 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6건 · 최종 확인 2026-10-14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6건 중 2건은 ‘특약 문구 때문에 복구 범위를 고민했다’, 1건은 ‘철거 뒤 마감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다’, 1건은 ‘보증금을 공제당해 소송을 냈다’, 2건은 ‘가게가 안 나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특약 문구 때문에 복구 범위를 고민했다
범위 협의
카페 글 3596859 · 2026-03 · 댓글 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페업할때 원상복구 문의
고민
권리금 없이 들어오며 전 임차인 인테리어를 넘겨받았는데, 특약에 건물 초기 상태로 원복한다고 적혀 있어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권리금 없이 들어오면서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했다. 계약서 특약에는 건물 초기 상태로 원상복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숫자
일반 철거 비용 비싸도 200 안쪽(댓글, 단위 표기 없음)
원상복구 비용 사례 14평에 천(댓글, 단위 표기 없음)
다른 회원 원복 견적 900만원 ~ 1,700만원(댓글)
협회 소개 업체 견적 600만원(댓글)
댓글 핵심
특약에 처음 상태가 적혀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 거의 전부 원상태로 돌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댓글이 있었다.
같은 업종으로 이어받았다면 원복 의무도 떠안지만, 업종을 바꾸고 시설 일부만 썼다면 직접 한 인테리어만 철거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먼저 임대인과 간판을 어디까지 철거할지부터 정확히 정하는 게 순서라는 조언이 있었다.
댓글 조언
댓글은 특약에 초기 상태가 명시돼 있으면 그 기준대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업종을 바꾸고 시설 일부만 썼다면 직접 한 인테리어만 철거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한 회원은 원상복구 견적이 9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나왔다가 600만 원에 해 주는 업체를 찾았다고 했어요.
입주할 때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한 회원은 전 임차인이 운영할 때 찍은 사진과 공사 전후 사진을 모두 갖고 있었어요.
나가기 전에 임대인과 간판부터 어디까지 철거할지 먼저 정확히 정하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임대인이 추가 요구를 할 때마다 서면으로 기록해 두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원상복구 견적은 여러 곳에서 받아 보세요. 같은 공사에 900만 원과 600만 원 견적이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한 댓글은 직접 공사한 뒤 또 트집을 잡히느니, 임대인이 원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했어요.
임대인이 낸 견적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소송 중인 회원이 꼽은 교훈이에요.
계약할 때 원상복구 기준을 비워 두지 마세요. 처음 계약할 때 기준을 정해 두는 게 좋다는 경험이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뺄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에 회복해 돌려줘야 해요. 다만 조문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페이지 사례에서는 전 임차인 인테리어를 넘겨받았거나 특약에 건물 초기 상태가 적힌 경우 범위를 두고 고민이 컸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회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의 약 40%를 공제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했어요. 댓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자 임대인 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경험도 나왔어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 분쟁도 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해요(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 회원 사례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대응 방법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개업 2년 안에 폐업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가 붙어요.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건물·구축물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마다 취득가액의 25%씩 줄여 계산하고, 지난 과세기간이 4를 넘으면 4로 봐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라(제5조) 약 2년이 지나면 이 계산상 공급가액이 0이 돼요. 이 페이지의 한 회원도 2년 미만에 폐업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세무사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