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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가게 정리 › 상가·임대 › 가게 뺄 때 원상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 분쟁 사례

가게 뺄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 보증금을 못 받으면

회원 사례 6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4,421+최종 확인 2026-10-14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가게를 원상에 회복해 돌려줘야 하지만 범위는 조문에 없어, 회원 사례 6건 중 2건은 특약 문구로 범위를 고민했고 1건은 보증금 약 40%가 공제돼 소송을 냈어요.

3줄 요약

  1. 민법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하고, 제654조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해요. 조문에는 복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이 페이지 사례들에서는 계약서 특약 문구가 쟁점이 됐어요.
  2. 한 회원은 천장 텍스 교체와 공용부 복구까지 했는데도 임대인이 추가 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의 약 40%를 공제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했어요.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3. 원상복구 견적은 업체마다 차이가 컸어요. 한 회원은 900만~1,700만 원 견적을 받다가 600만 원 업체를 찾았어요. 폐업하는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원상복구 비용도 지원 대상에 넣고 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6건 · 최종 확인 2026-10-14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6건 중 2건은 ‘특약 문구 때문에 복구 범위를 고민했다’, 1건은 ‘철거 뒤 마감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다’, 1건은 ‘보증금을 공제당해 소송을 냈다’, 2건은 ‘가게가 안 나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특약 문구 때문에 복구 범위를 고민했다

범위 협의

카페 글 3596859 · 2026-03 · 댓글 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페업할때 원상복구 문의

고민

권리금 없이 들어오며 전 임차인 인테리어를 넘겨받았는데, 특약에 건물 초기 상태로 원복한다고 적혀 있어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권리금 없이 들어오면서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했다. 계약서 특약에는 건물 초기 상태로 원상복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숫자

  • 일반 철거 비용 비싸도 200 안쪽 (댓글, 단위 표기 없음)
  • 원상복구 비용 사례 14평에 천 (댓글, 단위 표기 없음)
  • 다른 회원 원복 견적 900만원 ~ 1,700만원 (댓글)
  • 협회 소개 업체 견적 600만원 (댓글)

댓글 핵심

  • 특약에 처음 상태가 적혀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 거의 전부 원상태로 돌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댓글이 있었다.
  • 같은 업종으로 이어받았다면 원복 의무도 떠안지만, 업종을 바꾸고 시설 일부만 썼다면 직접 한 인테리어만 철거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먼저 임대인과 간판을 어디까지 철거할지부터 정확히 정하는 게 순서라는 조언이 있었다.

댓글 조언

댓글은 특약에 초기 상태가 명시돼 있으면 그 기준대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업종을 바꾸고 시설 일부만 썼다면 직접 한 인테리어만 철거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한 회원은 원상복구 견적이 9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나왔다가 600만 원에 해 주는 업체를 찾았다고 했어요.

카페 글 3632172 · 2026-05 · 댓글 1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원상복구 문의 드립니다

고민

바뀐 건물주가 새로 리모델링한 상태를 기준 삼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와 전 건물주와의 계약도 승계되는지 묻는다.

상황

부모님이 6년 전 계약한 작은 가게. 특약에는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하고, 종료 시 전 가게에서 인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한다고 적혀 있다. 3년 전쯤 건물주가 바뀌며 건물 전체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숫자

  • 계약 시점 6년 전 (글쓴이)
  • 건물주 변경 3년 전쯤 (글쓴이)
  • 건물 연식 30~40년 (글쓴이, 추정, 댓글에 직접 답함)
  • 협상 제안 예시 500만원 (댓글, 댓글 제안)

댓글 핵심

  • 직접 공사하지 말고 임대인이 원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조언이 있었다.
  • 기준은 계약 당시 상태여야 하니 계약서와 당시 사진을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아 보라는 댓글이 있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넘기고 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

작성자는 여러 정황을 알아본 뒤 건물주 쪽이 제시한 업체에 원상복구 공사를 맡기기로 했어요. 공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철거 뒤 마감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다

마감 범위

카페 글 3270283 · 2025-04 · 댓글 3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원상복구시 못자국없애기+페인트칠 해야하나요?

고민

철거를 마친 공간의 못자국을 퍼티로 메우고 페인트칠까지 해야 원상복구가 끝나는지 묻는다.

상황

공장으로 쓰던 공간이라 벽에 못자국이 많다. 철거는 이미 마친 상태다.

댓글 핵심

  • 그렇게 하면 된다는 답이 있었다.
  • 먼저 임대인과 잘 이야기해 보라는 조언이 있었다.

댓글 조언

댓글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답과 함께, 먼저 임대인과 잘 이야기해 보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보증금을 공제당해 소송을 냈다

소액사건 진행 중

카페 글 · 2026-05 · 댓글 2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투다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당한 상황에서, 대응 과정과 확인할 점을 나눈다.

상황

작은 학원을 폐업하며 천장 텍스를 갈고 안을 정리했으며 공용 부분 복구까지 했다. 임대인이 추가 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견적서도 서로 달랐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액사건으로 대응하고 있다.

숫자

  • 보증금 공제 약 40% (글쓴이)
  • 철거비 660만원 (글쓴이, 댓글에 직접 답함)
  • 인테리어+에어컨 5천 (글쓴이, 단위 표기 없음)
  • 철거+원상복구 1.5천 (글쓴이, 단위 표기 없음, 위 철거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예상 소송 기간 3개월 ~ 8~10개월 (글쓴이, 글쓴이 예상)
  • 분쟁조정 소요 3개월 이상 (글쓴이, 전해 들은 내용)
  • 과거 주거 임대 공제 못 하나에 100만원 (글쓴이, 이전 공부방 임대 때 경험)

댓글 핵심

  • 입주할 때 사진을 남겨 두고 추가 요청이 올 때마다 서면으로 기록해 두라는 조언이 있었다.
  • 특약에 전 임차인 상태로 유지한다고 돼 있으면 직접 한 인테리어만 복구하면 된다는 상담을 받았다는 회원 경험이 있었다.
  •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자 임대인 측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경험담이 있었다.

결과

변호사를 선임해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했어요. 철거비만 660만 원이 들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10개월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판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가게가 안 나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했다

만기 퇴거

카페 글 3130279 · 2025-01 · 댓글 1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원상복구

고민

가게가 안 나가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꼭 해야 하는지, 권리금은 아예 못 받는지 묻는다.

상황

폐업하려고 가게를 내놨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댓글 핵심

  • 만기에 퇴거하면 원상복구를 하는 게 기본이고, 권리금을 받으려면 만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계약하게 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 권리금을 받으려고 문을 닫은 채 월세만 내며 버티는 사람도 많다는 댓글이 있었다.
  •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적혀 있을 테니 먼저 확인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댓글은 만기에 퇴거하면 원상복구를 하는 게 기본이라는 의견으로 모였어요. 권리금을 받으려면 만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새 계약을 맺게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어요.

카페 글 3084380 · 2024-11 · 댓글 4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폐업 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고민

계약 만료 약 70일을 앞두고, 임대인에게 폐업을 미리 알리고 철거하면 되는지와 철거 견적을 어디서 비교할지 묻는다.

상황

약 15평 카페를 1년 전부터 내놨지만 문의가 없었다. 권리금 포기와 원상복구 걱정에 1년을 더 기다리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폐업을 결심했다.

숫자

  • 매장 규모 약 15평 (글쓴이)
  • 남은 계약 기간 약 70일 (글쓴이)
  • 매물로 내놓은 기간 1년 (글쓴이)
  • 운영 기간·과세 유형 2년, 간이과세자 (글쓴이, 댓글에 직접 답함)
  • 부가세 환급 반납 기준 2년 안에 폐업 시 (댓글, 회원 경험, 확인 안 됨)
  • 철거비 지원 한도 최대 400만원 (댓글, 2024년 당시 댓글, 확인 안 됨)

댓글 핵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 철거지원사업을 검색해 보라는 댓글이 있었다.
  • 2년 안에 폐업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낼 수 있다는 말을 세무사에게 들었다는 회원도 있었다.
  • 폐업 철거를 하는 업체에 문의하면 지원 신청을 많이 해 봐서 잘 안다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댓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철거지원사업을 알려 줬고, 작성자는 그해 예산이 마감돼 철거 후 이듬해에 신청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어요(2024년 당시). 2년 안에 폐업하면 초기 장비 구입 때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낼 수 있다는 회원 경험도 나왔어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입주할 때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한 회원은 전 임차인이 운영할 때 찍은 사진과 공사 전후 사진을 모두 갖고 있었어요.
  • 나가기 전에 임대인과 간판부터 어디까지 철거할지 먼저 정확히 정하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임대인이 추가 요구를 할 때마다 서면으로 기록해 두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 원상복구 견적은 여러 곳에서 받아 보세요. 같은 공사에 900만 원과 600만 원 견적이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 한 댓글은 직접 공사한 뒤 또 트집을 잡히느니, 임대인이 원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했어요.
  • 임대인이 낸 견적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소송 중인 회원이 꼽은 교훈이에요.
  • 계약할 때 원상복구 기준을 비워 두지 마세요. 처음 계약할 때 기준을 정해 두는 게 좋다는 경험이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뺄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에 회복해 돌려줘야 해요. 다만 조문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페이지 사례에서는 전 임차인 인테리어를 넘겨받았거나 특약에 건물 초기 상태가 적힌 경우 범위를 두고 고민이 컸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회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의 약 40%를 공제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했어요. 댓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자 임대인 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경험도 나왔어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 분쟁도 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해요(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 회원 사례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대응 방법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개업 2년 안에 폐업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가 붙어요.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건물·구축물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마다 취득가액의 25%씩 줄여 계산하고, 지난 과세기간이 4를 넘으면 4로 봐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라(제5조) 약 2년이 지나면 이 계산상 공급가액이 0이 돼요. 이 페이지의 한 회원도 2년 미만에 폐업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세무사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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