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기준 안의 상가는 건물주가 계약 중에 증액을 청구할 때 청구 당시 금액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기준을 넘는 상가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기준 안의 상가는 갱신된 계약도 제11조 범위 안에서만 증감할 수 있어요(제10조 제3항).
3줄 요약
환산보증금 기준 안의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해요. 기준 안의 상가는 계약 또는 이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제11조). 대법원은 이 제한이 계약 중 한쪽의 증액 청구에 적용되고, 계약 종료 뒤 재계약이나 합의로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2013다80481). 다만 기준 안의 상가가 갱신 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11조 범위 안에서만 증감할 수 있고, 새 계약 형식이어도 실질이 갱신이면 재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요(2013다35115, 2009년 개정 전 법 사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제10조). 갱신 요구는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이에요. 기준은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6억9천만 원, 광역시(군지역 등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5억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 원이에요(시행령 제2조). 기준을 넘으면 제11조의 5% 상한과 1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갱신 요구(제10조 제1항)는 적용돼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13건 · 최종 확인 2026-11-13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13건 중 1건은 ‘월세 인상을 거부했더니 시설 사용을 제한당했다’, 1건은 ‘건물주 문제로 강제 이전한 뒤 상권 판단에 실패했다’, 1건은 ‘같은 건물 세입자가 시설 수리 접근을 막았다’, 1건은 ‘월세 인상 속에 무권리로 폐업했다’, 4건은 ‘5% 상한을 두고 따져 본 사장님들’, 3건은 ‘재계약 때 큰 폭 인상 요구를 받고 고민한 사장님들’, 2건은 ‘인상 요구 끝에 가게를 나왔거나 나가기로 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월세 인상을 거부했더니 시설 사용을 제한당했다
진행 중
카페 글 3124295 · 2024-12 · 댓글 7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월세 인상을 거부당한 건물주의 갑질 (글 요약)
고민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거부당하자 데크 테이블을 치우고 간판을 떼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상황
소도시 읍내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 중이고,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통보했고, 거부하자 마당 사용을 막고 데크 테이블과 전봇대 간판 철거를 요구했다.
숫자
보증금 1,000만원(글쓴이)
월세 인상 통보 60만원 → 80만원(글쓴이)
계약 기간 3년 (12월 말 만료)(글쓴이)
건물주 수정안 보증금·월세 각 5% 인상(글쓴이)
개업 때 인테리어 공사비 7,000만원 이상(글쓴이, 댓글에 직접 답함)
다른 회원의 인상 요구 100만원 → 120만원(댓글, 다른 회원 경험)
댓글 핵심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까지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댓글이 있었고, 다투기보다 상한선을 조율해 합의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전봇대에 단 간판은 허가 없는 옥외광고물이라 빨리 자진 철거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5% 상한을 두고 따졌다가 관계만 나빠져 다른 불만까지 처리하느라 돈을 더 썼다는 경험담이 있었다.
결과
재계약 갱신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건물주에게서 답이 없었다고 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임대인이 월세를 30만 원 올리겠다는데 따라야 하는지, 월세와 관리비로 나눠 올려도 따라야 하는지, 재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묻는다.
상황
개업 2년 차에 임대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겠다고 연락했다. 글쓴이는 5%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환산보증금 기준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 헷갈린다고 했다. 현재 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이 없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다.
숫자
보증금 5,000만원 (인상 요구에서도 동일)(글쓴이)
현재 월세 350만원 (부가세 별도)(글쓴이)
임대인 인상 요구 월세 380만원 (+30만원)(글쓴이)
글쓴이가 가정한 분할 인상 월세 15만원 + 관리비 15만원(글쓴이, 질문 속 가정)
다른 회원의 질문 보증금 4천만원·월세 180만원에서 40만원 인상 요구(댓글, 다른 회원 질문)
댓글 핵심
한 회원이 5%로 올리는 것이 맞지만 보증금의 5%도 월세로 바꿔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글 조건은 지역 기준 금액을 넘어 조문대로라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보증금 전환 내용은 법 제12조·시행령 제5조에 없다.
같은 회원은 재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해 길게도 짧게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회원이 보증금 4천만 원·월세 180만 원에 40만 원 인상 요구를 받았다며 같은 글에서 물었고, 같은 회원이 가까운 중개업소에서 계산법을 물어보라고 답했다.
댓글 조언
확인된 결말은 없어요. 한 회원이 5%가 맞지만 보증금의 5%도 월세로 바꿔 함께 올릴 수 있고, 계약 기간은 합의로 길게도 짧게도 정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관리비 명목으로 나눠 올리는 질문에는 직접 답한 댓글이 없었어요. 다만 글에 적힌 지역 기준으로는 환산보증금 4억 원이 기준 금액을 넘어, 조문대로라면 5% 상한은 이 글 조건에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3항). 보증금의 5%를 월세로 바꾼다는 내용도 법 제12조·시행령 제5조에는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카페 글 3791989 · 2026-11 · 댓글 1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장사한지 곧 9년되는데 임대인과 다퉜어요
고민
홧김에 나가겠다고 한 뒤 사과해야 할지, 새 임차인 월세를 160만원으로 정한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10년 뒤 갱신 때는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임대인은 그동안 관리비를 면제해 주고, 장사가 어려울 때는 월세를 깎아 주기도 했다. 화장실 관리를 이유로 관리비를 다시 내라는 말에 다투다 나가겠다고 했고, 그 뒤 임대인은 갱신하고 싶다면 쫓아낼 생각은 없다고 문자를 보냈다.
숫자
보증금 / 월세 1천만원 / 100만원(글쓴이)
운영 기간 곧 9년 (인상 없음)(글쓴이)
갱신 시 요구 월세 105만원 (5% 인상)(글쓴이)
새 임차인 조건 월세 160만원(글쓴이)
주변 같은 평수 시세 160~200(글쓴이, 글쓴이가 적은 값)
계약 종료 27년 1월(글쓴이)
댓글 핵심
시세가 160인 곳에서 100을 내 왔다면 105를 내는 편이 낫다는 댓글이 있었다.
매년 5% 인상은 임차인이 못 준다고 할 수 없다는 댓글이 있었다. 법령으로 확인하지 않은 회원 의견이다.
댓글 조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글쓴이는 5% 인상도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는지, 10년이 되는 내후년에 나가라고 할지 걱정했어요. 시세(같은 평수 160~200)보다 많이 싸게 있었으니 105만원을 내고 좋게 풀라는 댓글이 있었고 임대인 편을 드는 댓글이 많았어요. 또 매년 5% 인상은 임차인이 못 준다고 할 수 없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월세를 40만 원 올리려는 임대인과 재계약할지, 큰 비용을 들여 이전할지, 통보 기한이 임박했는데 그냥 버텨도 되는지 묻는다.
상황
상권이 침체돼 공실이 많은 곳에서 2년째 영업 중이고 매출이 줄고 있다. 계약서에는 연장·해지 의사를 3개월 전에 알려야 하고 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으로 본다고 적혀 있는데, 만료가 약 34일 남은 시점이라 그냥 버티면 자동 갱신이 되는지 궁금해했다.
숫자
현재 월세 210만원 (13평, 부가세 별도)(글쓴이)
임대인 희망 월세 250만원 (+40만원)(글쓴이)
주변 16평 가게 월세 160만~180만원(글쓴이)
이전 시 비용 리모델링 4,000만원 + 현재 가게 원상복구비(글쓴이)
남은 기간 약 34일(글쓴이)
댓글 핵심
한 회원이 자기도 이전했다며, 당장 목돈이 들어도 길게 보면 이전하길 잘했고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같은 회원은 기한을 넘기기 전에 이야기하고, 감정을 섞지 말고 임대인과 좋게 풀고 나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인상 상한이 5%인데 그렇게 올리면 재계약은 어렵다고 말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른 회원은 옮기는 편이 나을 것 같다며, 이런 임대인은 2년 뒤에 또 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조언
확인된 결말은 없어요. 한 회원은 자기도 이전했다며 임대인과 좋게 풀고 나가는 편이 낫고, 5% 상한을 들어 재계약이 어렵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글쓴이는 법대로 하면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되물었지만 수집된 댓글 10개(전체 14개)에서는 답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2023년 글이라 당시 방식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첫 재계약에서 인상을 받아들였다가 5% 상한을 뒤늦게 알게 된 임차인이, 다음 재계약에서 동결을 요구해도 되는지 묻는다.
상황
1인 뷰티 사업을 하는 글쓴이는 재계약 한 달 전에 임대인이 서류를 들고 와 월세 인상을 알렸고, 깎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받아들였다. 이후 인상이 5%로 제한된다는 걸 알았고, 곧 다음 재계약 철인데 지금 월세도 부담이라 동결을 요구해도 되는지 묻는다. 주변 상권과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숫자
지난 재계약 인상 100 → 110(글쓴이, 단위 미표기, 만원으로 보임)
통보 시점 재계약 한 달 전(글쓴이)
계약 시기 2023년 계약, 2025년 재계약(글쓴이)
댓글이 말한 가능한 인상 연 5%, 2년에 10만원(댓글, 댓글 1건)
댓글 핵심
동결을 요구해도 될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다.
100에서 110으로 올린 것은 잘못이고 임대인은 최소 3개월 전에 5% 인상을 알려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댓글 1건). 제10조의 통지 기간은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알리는 것이고, 월세 인상을 3개월 전에 알리라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반대로 법정 한도 안의 인상이라 올려 줘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연 5%라 2년에 10만 원이 가능하고,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다면 그만큼 월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댓글 1건).
댓글 조언
확인된 결말은 없어요. 댓글에서는 동결을 요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100에서 110으로 올린 것은 잘못이라는 댓글과, 연 5%라 2년에 10만 원은 법정 한도 안이라 올려 줘야 한다는 댓글이 엇갈렸어요. 환산보증금 기준 안이라면 5%는 청구 당시 금액 기준이라 100만 원이면 5만 원이고, 시행령 제4조·법 제11조에 2년치를 묶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대법원은 합의로 올린 재계약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2013다80481), 갱신 요구권을 쓴 뒤 새 계약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이 갱신이면 재계약이 아니라고 봤어요(2013다35115, 2009년 개정 전 법 사안). 이 글이 어느 쪽인지는 글만으로 알 수 없어요.
새 계약서를 쓰러 가지 않고 기존 월세를 그대로 보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는다.
상황
부동산은 계약서를 어떻게 할지 계속 물었고, 임대인은 계약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태도였다. 글에는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숫자
기존 월세 99만원 (부가세 포함)(글쓴이)
임대인 요구 월세 132만원(글쓴이)
계약 기간 2년(글쓴이)
댓글 핵심
5% 이상 올려 주지 않아도 되고 1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다.
합의가 안 된 채 계약이 끝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댓글과, 계약이 끝났으면 나가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댓글 조언
임대인은 132만원이 아니면 안 된다며 법대로 하라고 했고, 글쓴이는 다음 날 월세를 99만원 그대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댓글은 5% 넘게 올려 주지 않아도 되고 10년 보호를 받는다는 의견과, 합의가 안 된 채 계약이 끝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갈렸어요.
임대료가 거듭 오른 끝에 권리금을 잃고 나온 경험을 상가 계약을 앞둔 사장님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상황
장사가 잘되던 때 첫 인상 요구를 협의로 받아들였고, 매출이 떨어진 코로나 시기에 두 번째 인상 요구가 왔다. 최근 지나가다 본 예전 점포는 비어 있었다고 한다.
숫자
처음 보증금 / 월세 8,000만원 / 430만원(글쓴이)
들어갈 때 낸 권리금 5,000만원(글쓴이)
2년쯤 뒤 협의한 월세 550만원 (보증금 유지)(글쓴이)
코로나 시기 요구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글쓴이)
나올 때 권리금 회수 못 받음 (원상복구 후 퇴거)(글쓴이)
댓글 핵심
월세를 다음 달부터 두 배로 올리겠다는 말을 들은 뒤 계속된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왔다는 회원 경험이 있었다. 이 회원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결과
코로나로 매출이 크게 줄던 때 다시 보증금 1억원·월세 650만원을 요구받았어요. 결국 처음 낸 권리금 5,000만원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원상복구를 한 뒤 가게를 나왔다고 해요. 글쓴이는 계약할 때 갱신 조건과 앞으로 임대료를 어떻게 조정할지 확인하고, 협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라고 당부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카페 글 3791040 · 2026-11 · 댓글 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가게 만기가 1월초 입니다. 주인이 월세를
고민
나가기로 하자 임대인이 매물 월세를 더 올려 내놓으라고 하는데, 철거하고 나가길 바라는 건지 묻는다.
상황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고 양도양수 협조를 구했다. 며칠 뒤 매물을 본 임대인이 문자로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글쓴이는 주변 시세가 그만큼은 아니라고 했다.
숫자
1차 인상 요구 월 10만원 (글쓴이는 5% 초과로 봄)(글쓴이)
매물 올린 뒤 추가 요구 10만원 더(글쓴이)
계약 만기 1월 초(글쓴이)
댓글 핵심
철거비를 지원받더라도 부담이 크니 빨리 양도양수 방법을 찾고 임대인과 상의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주변에서 원상복구한 가게가 더 안 나간다고도 했다.
세입자가 바뀔 때 말고는 월세를 크게 올릴 기회가 거의 없다며 건물주 입장을 설명한 댓글이 있었다. 같은 댓글은 요즘은 기존 집기가 있는 가게가 세입자를 구하기 더 쉽다고 했다.
결과
11월 1일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양도양수에 협조해 달라고 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물을 올리자 임대인은 문자로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 내놓으라고 했어요. 댓글에서는 건물주 마음이라는 의견과, 원상복구한 가게가 오히려 안 나가니 빨리 양도양수 방법을 찾으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환산보증금 기준 안의 상가라면 월세 인상폭이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시행령 문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예요. 합의나 재계약으로 올리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갱신 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은 이 범위 안이에요.
건물주와의 대화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된다는 조언이 있었어요.
협의한 인상 조건과 갱신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라는 당부가 있었어요. 인상 요구가 거듭된 끝에 권리금을 못 받고 나온 회원의 글이에요.
댓글에서는 건물주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 기준 안의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해요. 기준 안의 상가는 이전 증액이나 계약 후 1년 이내에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제11조). 기준을 넘으면 둘 다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 종료 뒤 재계약이나 합의로 올린 경우에는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80481)도 있어요. 다만 기준 안의 상가가 갱신 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11조 범위 안에서만 증감할 수 있고, 새 계약 형식이어도 실질이 갱신이면 재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요(2013다35115, 2009년 개정 전 법 사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갱신 요구는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이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100을 더하면 환산보증금은 4억 원이에요. 서울(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6억9천만 원), 광역시(군지역 등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5억4천만 원)이면 기준 안이고, 그 밖의 지역(3억7천만 원)이면 기준을 넘어요. 기준을 넘으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가세를 어떻게 보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월세 100만 원을 2년 만에 110만 원으로 올려도 되나요?
환산보증금 기준 안의 상가라면 시행령 제4조의 5%는 청구 당시 금액이 기준이라 100만 원이면 5만 원이고, 110만 원은 10%예요. 시행령 제4조·법 제11조에는 2년치를 묶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대법원은 계약 종료 뒤 재계약이나 합의로 올린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2013다80481). 갱신 요구권을 쓴 뒤 새 계약 형식을 취했어도 실질이 갱신이면 재계약이 아니고, 한도를 넘긴 약정은 넘긴 만큼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어요(2013다35115, 2009년 개정 전 법 사안).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재계약 때 월세 인상을 요구받은 사장님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이 페이지 사례에서는 협의해 보증금은 두고 월세만 올렸다가 다음 인상 요구 때 권리금을 못 받고 나온 사장님, 5%만 올려 주겠다며 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장님, 인상 요구와 집 문제가 겹쳐 재계약 대신 가게를 옮기기로 한 사장님이 있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