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긴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못 하고, 회원 사례 8건 중 2건은 거래처가 경쟁 업체와의 거래를 끊거나 거절하기로 했어요.
3줄 요약
상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해요. 경업금지를 따로 약정하면 같은 지역 안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면 안 돼요. 양수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1km 안 같은 브랜드 매장에 전 사장 배우자가 지분을 넣은 사례에서는 본사 거리제한 위반 여부를 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회원 사례 8건 중 김밥집은 걸어서 10분 안에 같은 업종이 5곳 생겨 매출이 조금 빠졌지만 컨셉을 지키자 손님이 다시 온다고 했고, 반찬가게와 돌잔치 업체 2건은 거래처가 경쟁 업체와의 거래를 끊거나 거절하기로 했어요. 전 직원 창업 사례에서는 특허권이 없으면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댓글과 비밀유지계약서를 받아 두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8건 · 최종 확인 2026-10-15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8건 중 1건은 ‘근처에 같은 업종이 여러 곳 생겨도 내 방식대로 버텼다’, 2건은 ‘거래처가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 1건은 ‘오래 함께한 직원이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을 차렸다’, 1건은 ‘가게를 넘긴 전 사장이 근처에서 다시 장사해 경업금지를 따져 봤다’, 2건은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따져 봤다’, 1건은 ‘반대편 사례: 기존 가게 옆에 비슷한 업종으로 들어가려 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근처에 같은 업종이 여러 곳 생겨도 내 방식대로 버텼다
버팀·차별화
카페 글 3707560 · 2026-07 · 댓글 36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걸어서 10분 거리에 동종업계 5개가 생겼습니다
고민
근처에 같은 업종 가게가 계속 생기는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털어놓는다.
상황
카페로 시작했다가 손님들 요청으로 김밥을 팔게 됐다. 근처에 새로 생긴 김밥집 가운데 문을 닫은 곳도 있다.
댓글 핵심
컨셉을 흔들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이라는 댓글이 있었다.
밥을 먹고 나면 커피나 음료를 찾으니 커피도 같이 팔라는 조언이 나왔고, 작성자는 원래 카페라 지금도 커피가 많이 나간다고 답했다.
결과
작성자는 자기 컨셉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되더라며, 손님들이 다른 곳에서 한 번씩 먹어 보고 결국 다시 온다고 했어요. 댓글에서는 컨셉을 흔들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응원과 커피·음료도 같이 팔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양도인 쪽 가족이 근처 같은 브랜드 매장에 지분을 넣고 장사할 때 경업금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묻는다.
상황
2026년 3월쯤 양도양수로 가게를 넘겨받았다. 전 사장 남편이 지분을 넣은 매장은 업종과 브랜드가 같다.
숫자
권리금 약 8천만원(글쓴이)
전 사장 쪽 매장 거리 1km 이내(글쓴이)
양수 시기 2026년 3월경(글쓴이)
댓글 핵심
본인도 경업금지 소송을 진행해 상대방 영업이 정지됐다는 회원 경험이 있었다.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거리제한에 어긋나는지가 문제라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댓글에서는 본인도 경업금지 소송을 해서 상대방 영업이 정지됐다는 회원 경험과, 프랜차이즈는 본사 거리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못 한다고 정하지만, 사업자 대표가 아닌 배우자가 다른 매장에 지분을 넣은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게를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는 양도인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41조제1항의 10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기준이 적용되고, 따로 약정하면 같은 지역 안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부터 확인하세요. 가맹본부는 계약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제1항).
근처에 같은 업종 가게가 생겼다면 오래 거래한 원재료·납품 거래처에 사정을 알려 보세요. 반찬가게와 돌잔치 업체 사례에서는 거래처가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했어요.
직원을 뽑을 때 비밀유지 서약을 받아 두고 레시피·거래처 단가 같은 핵심 정보는 사장이 직접 관리하라는 댓글 조언이 있었어요.
상대 가게 상호를 밝혀 온라인에 폭로하는 방법은 피하세요.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댓글이 함께 나왔어요.
납품업체에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만큼 주문량을 책임져야 한다는 반대 댓글도 있었어요.
가맹점 매장 일부를 전대하거나 숍인숍을 들이기 전에 가맹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과 본사 허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넘긴 전 사장이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41조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회원 사례에서는 경업금지 소송을 해서 상대방 영업이 정지됐다는 회원 경험이 댓글로 나왔어요. 다만 사업자 대표가 아닌 배우자가 근처 매장에 지분을 넣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내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내도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영업지역은 계약 체결 때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제1항), 갱신 때 바꾸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해요(제2항). 본사와의 분쟁 전반은 프랜차이즈 본사 분쟁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만둔 직원이 근처에 같은 가게를 차리면 막을 수 있나요?
직원의 퇴사 후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공식 원문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회원 사례에서는 특허권이 없으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고, 반찬가게 사례에서는 거래처들이 전 직원 가게와의 거래를 중단해 줬어요. 다음에는 비밀유지계약서를 받아 두라는 조언도 나왔어요.
근처에 같은 업종 가게가 생기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 사례에서는 김밥집 사장님이 걸어서 10분 안에 같은 업종이 5곳 생겨 매출이 조금 빠졌지만 자기 컨셉대로 하자 손님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돌잔치 업체는 연 1억 원 넘게 거래한 거래처에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거래처가 받아들였어요. 반대로 납품을 막으려면 그만큼 주문량을 책임져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