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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에 같은 업종 가게가 생겼을 때, 경업금지로 막을 수 있을까

회원 사례 8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1.1만+최종 확인 2026-10-15

가게를 넘긴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못 하고, 회원 사례 8건 중 2건은 거래처가 경쟁 업체와의 거래를 끊거나 거절하기로 했어요.

3줄 요약

  1. 상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해요. 경업금지를 따로 약정하면 같은 지역 안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2.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면 안 돼요. 양수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1km 안 같은 브랜드 매장에 전 사장 배우자가 지분을 넣은 사례에서는 본사 거리제한 위반 여부를 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3. 회원 사례 8건 중 김밥집은 걸어서 10분 안에 같은 업종이 5곳 생겨 매출이 조금 빠졌지만 컨셉을 지키자 손님이 다시 온다고 했고, 반찬가게와 돌잔치 업체 2건은 거래처가 경쟁 업체와의 거래를 끊거나 거절하기로 했어요. 전 직원 창업 사례에서는 특허권이 없으면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댓글과 비밀유지계약서를 받아 두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8건 · 최종 확인 2026-10-15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8건 중 1건은 ‘근처에 같은 업종이 여러 곳 생겨도 내 방식대로 버텼다’, 2건은 ‘거래처가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 1건은 ‘오래 함께한 직원이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을 차렸다’, 1건은 ‘가게를 넘긴 전 사장이 근처에서 다시 장사해 경업금지를 따져 봤다’, 2건은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따져 봤다’, 1건은 ‘반대편 사례: 기존 가게 옆에 비슷한 업종으로 들어가려 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근처에 같은 업종이 여러 곳 생겨도 내 방식대로 버텼다

버팀·차별화

카페 글 3707560 · 2026-07 · 댓글 36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걸어서 10분 거리에 동종업계 5개가 생겼습니다

고민

근처에 같은 업종 가게가 계속 생기는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털어놓는다.

상황

카페로 시작했다가 손님들 요청으로 김밥을 팔게 됐다. 근처에 새로 생긴 김밥집 가운데 문을 닫은 곳도 있다.

댓글 핵심

  • 컨셉을 흔들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이라는 댓글이 있었다.
  • 밥을 먹고 나면 커피나 음료를 찾으니 커피도 같이 팔라는 조언이 나왔고, 작성자는 원래 카페라 지금도 커피가 많이 나간다고 답했다.

결과

작성자는 자기 컨셉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되더라며, 손님들이 다른 곳에서 한 번씩 먹어 보고 결국 다시 온다고 했어요. 댓글에서는 컨셉을 흔들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응원과 커피·음료도 같이 팔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거래처가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처 협조

카페 글 · 2024-12 · 댓글 12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그만두자마자 근처에 같은 가게를 열고 거래처 정보까지 가져간 전 직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

상황

2022년에 연 반찬가게가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퇴사한 직원은 같은 원재료와 같은 메뉴판 구성으로 가게를 열었다.

숫자

  • 직원 근무기간 2년 4개월 (글쓴이)
  • 퇴사일 2024년 11월 13일 (글쓴이)
  • 전 직원 가게 개업일 2024년 12월 2일 (글쓴이)
  • 정보를 받은 다른 반찬가게 걸어서 30초 거리 (글쓴이)

댓글 핵심

  • 특허권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다.
  • 다음에는 비밀유지계약서를 받아 두고 레시피는 사장만 알고 있으라는 조언이 나왔다.
  • 원재료 업체에 알려 공급 중단을 요청해 보고,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3년간 동종업계 근무 금지 조항을 넣으라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거래처들이 전 직원 가게와의 거래를 중단해 줬어요. 전 직원 쪽은 오히려 맞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댓글에서는 특허권이 없으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과 다음에는 비밀유지계약서를 받아 두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카페 글 3738272 · 2026-08 · 댓글 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거래업체가 동종업계에 납품 (참견 부탁드려요🥹)

고민

거래처에 같은 업종 새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이기적인지 묻는다.

상황

하루 최대 2팀을 받는 소규모 업체라 음식은 전문 업체에서 받아 다시 세팅한다. 새 업체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다.

숫자

  • 하루 최대 예약 2팀 (글쓴이)
  • 거래처에 내는 물품대금 연 1억원 이상 (글쓴이)
  • 새 업체와 메뉴 유사도 90% 정도 (글쓴이, 글쓴이 판단)

댓글 핵심

  • 동종업체 납품을 막으려면 책임지고 주문량을 그만큼 늘려 줘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 사장님이 다른 곳에서 매입하는 걸 막을 수 없듯 납품업체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나왔다.

결과

고민 끝에 그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자, 거래처는 같은 메뉴가 아니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그 업체 예약이 오면 거절하는 쪽으로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댓글에서는 납품을 막으려면 그만큼 주문량을 늘려 책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어요.

오래 함께한 직원이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을 차렸다

전 직원 창업

카페 글 3721840 · 2026-08 · 댓글 3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직원 두기 참 힘드네요...

고민

잘해 준 직원이 나가서 같은 사업을 차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선배 사장님들의 조언을 구한다.

상황

직원에게 숙소와 4대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퇴직금 중간정산도 해 줬다. 퇴사한 직원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 사업을 시작했다.

댓글 핵심

  • 직원이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건 흔한 일이니 처음부터 선을 그어 두라는 댓글이 있었다.
  •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거나 오픈하지는 말라는 조언이 여러 번 나왔다.
  • 거래처까지 가져간 경우라면 법적으로 소송해야 하지 않느냐는 댓글도 있었다.

댓글 조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댓글에서는 직원이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건 흔하니 처음부터 선을 그으라는 조언과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는 말라는 의견이 이어졌고, 거래처까지 가져갔다면 소송을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댓글도 있었어요.

가게를 넘긴 전 사장이 근처에서 다시 장사해 경업금지를 따져 봤다

양도인 경업금지

카페 글 3742588 · 2026-09 · 댓글 7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경업금지에 관한 질문

고민

양도인 쪽 가족이 근처 같은 브랜드 매장에 지분을 넣고 장사할 때 경업금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묻는다.

상황

2026년 3월쯤 양도양수로 가게를 넘겨받았다. 전 사장 남편이 지분을 넣은 매장은 업종과 브랜드가 같다.

숫자

  • 권리금 약 8천만원 (글쓴이)
  • 전 사장 쪽 매장 거리 1km 이내 (글쓴이)
  • 양수 시기 2026년 3월경 (글쓴이)

댓글 핵심

  • 본인도 경업금지 소송을 진행해 상대방 영업이 정지됐다는 회원 경험이 있었다.
  •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거리제한에 어긋나는지가 문제라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댓글에서는 본인도 경업금지 소송을 해서 상대방 영업이 정지됐다는 회원 경험과, 프랜차이즈는 본사 거리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못 한다고 정하지만, 사업자 대표가 아닌 배우자가 다른 매장에 지분을 넣은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따져 봤다

계약 조항

카페 글 3740425 · 2026-09 · 댓글 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시간강사 계약서 쓰기에 대해

고민

4km 안 같은 업종 학원 개업 금지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계약서를 거절하면 내보낼 수 있는지 묻는다.

상황

강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고 수업이 있을 때만 나왔다. 몇 년 동안 계약서 없이 말로만 안내했다.

댓글 핵심

  •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이니 시간강사 용역 계약서를 따로 쓰라는 댓글이 있었다.
  • 4km 조항은 강사 입장에서 싫을 만하고 효력도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댓글 조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댓글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이니 시간강사 용역 계약서를 따로 쓰라는 조언과, 4km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내보낼 경우 한 달 정도 유예를 주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카페 글 3766173 · 2026-10 · 댓글 9개 · 글쓴이 주장 기준

33조 3항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펑예)

고민

가맹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이 매장 일부 전대까지 막는 것인지 묻는다.

상황

임대인 동의는 받아 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숫자

  • 전대하려는 기간 6개월 정도 (글쓴이)
  • 문제 조항 가맹계약서 33조 3항 (글쓴이)
  • 해지 후 금지 기간 1년 (글쓴이, 글쓴이의 계약서 해석)

댓글 핵심

  • 주메뉴가 같은 동종 브랜드를 운영하지 말라는 겸업금지 조항으로 읽힌다는 댓글이 있었다.
  •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없어도 브랜드 통일성 때문에 숍인숍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댓글 조언

댓글에서는 이 조항이 전대 금지가 아니라 주메뉴가 같은 동종 브랜드를 운영하지 말라는 겸업금지 조항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다만 숍인숍을 허용하는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으니 확인해 보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반대편 사례: 기존 가게 옆에 비슷한 업종으로 들어가려 했다

반대편 사례

카페 글 3672970 · 2026-06 · 댓글 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동종업체

고민

오래된 편의점 옆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내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황

임대인이 나가 달라고 해서 매장을 옮겨야 한다. 들어가려는 자리는 편의점과 문이 붙어 있다.

댓글 핵심

  • 반경 500미터 안에 편의점만 4곳이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댓글이 있었다.
  • 본인이 걱정되면 안 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댓글 조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댓글에서는 500미터 반경에 편의점이 4곳이나 있어도 문제없다는 의견과 편의점·무인 매장이 붙어 있는 곳이 많다는 경험이 나왔고, 걱정되면 안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작성자도 안 하는 게 속 편하겠다고 답했어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가게를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는 양도인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41조제1항의 10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기준이 적용되고, 따로 약정하면 같은 지역 안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부터 확인하세요. 가맹본부는 계약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가맹사업법 제12조의4제1항).
  • 근처에 같은 업종 가게가 생겼다면 오래 거래한 원재료·납품 거래처에 사정을 알려 보세요. 반찬가게와 돌잔치 업체 사례에서는 거래처가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했어요.
  • 직원을 뽑을 때 비밀유지 서약을 받아 두고 레시피·거래처 단가 같은 핵심 정보는 사장이 직접 관리하라는 댓글 조언이 있었어요.
  • 상대 가게 상호를 밝혀 온라인에 폭로하는 방법은 피하세요.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댓글이 함께 나왔어요.
  • 납품업체에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만큼 주문량을 책임져야 한다는 반대 댓글도 있었어요.
  • 가맹점 매장 일부를 전대하거나 숍인숍을 들이기 전에 가맹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과 본사 허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넘긴 전 사장이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41조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회원 사례에서는 경업금지 소송을 해서 상대방 영업이 정지됐다는 회원 경험이 댓글로 나왔어요. 다만 사업자 대표가 아닌 배우자가 근처 매장에 지분을 넣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내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내도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영업지역은 계약 체결 때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제1항), 갱신 때 바꾸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해요(제2항). 본사와의 분쟁 전반은 프랜차이즈 본사 분쟁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만둔 직원이 근처에 같은 가게를 차리면 막을 수 있나요?

직원의 퇴사 후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공식 원문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회원 사례에서는 특허권이 없으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고, 반찬가게 사례에서는 거래처들이 전 직원 가게와의 거래를 중단해 줬어요. 다음에는 비밀유지계약서를 받아 두라는 조언도 나왔어요.

근처에 같은 업종 가게가 생기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 사례에서는 김밥집 사장님이 걸어서 10분 안에 같은 업종이 5곳 생겨 매출이 조금 빠졌지만 자기 컨셉대로 하자 손님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돌잔치 업체는 연 1억 원 넘게 거래한 거래처에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거래처가 받아들였어요. 반대로 납품을 막으려면 그만큼 주문량을 책임져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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