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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문제 해결 › 손님 분쟁 › 진상 손님 고소: 모욕죄·명예훼손·업무방해 사례

진상 손님·악성 리뷰 손님, 고소할 수 있을까

회원 사례 7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2.9만+최종 확인 2026-10-15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한 경우가 대상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회원 사례 7건 중 5건은 사장님이 고소를 검토했고 2건은 손님이 먼저 소송·고소를 들고나왔어요.

3줄 요약

  1.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욕설 사례 2건의 댓글에서는 사장님 혼자 들었거나 손님 일행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2. 리뷰처럼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는 제313조의 방법이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3.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회원 사례에서는 안주값 31,000원을 못 받은 사장님이 경찰에게서 민사로 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댓글에 따르면 87,300원을 두고 손님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배달 가게도 있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7건 · 최종 확인 2026-10-15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7건 중 2건은 ‘욕설·협박을 듣고 고소를 알아봤다’, 1건은 ‘악성 리뷰를 허위사실로 걸고 싶었다’, 2건은 ‘돈 문제로 손님을 처벌하고 싶었다’, 2건은 ‘반대로 손님이 소송·고소를 들고나왔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욕설·협박을 듣고 고소를 알아봤다

모욕죄 검토

카페 글 · 2025-04 · 댓글 4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결제 영수증 문제로 욕설을 하고 때리는 시늉까지 한 손님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황

1차 손님이 주로 오는 고깃집으로 4년 정도 운영했다. 다른 알바들을 퇴근시키고 사장님 혼자 카운터에 있을 때 일이 벌어졌고, 결제는 모두 끝난 상태였다.

숫자

  • 마감 시각 10시 (글쓴이)
  • 운영 기간 4년 정도 (글쓴이)
  • 진상 손님 빈도 1000명 중 1명 꼴 (글쓴이, 분기에 한 명 정도)

댓글 핵심

  • CCTV 캡처가 있으면 협박죄나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정확하다는 댓글이 있었다.
  • 모욕죄는 공연성이 구성요건이고 손님 일행은 제3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 된다는 댓글이 있었다.
  • 열 받는다고 고소하면 끝이 없으니 술 취한 손님과 논리로 다투지 말고 사건을 미리 막으라는 의견이 있었다.

댓글 조언

CCTV 캡처가 있으면 협박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구성요건이라 다른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가능했을 수 있다는 댓글, 손님 일행은 제3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 된다는 댓글도 나왔어요. 결제는 모두 끝난 상태였고, 실제로 고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카페 글 3646006 · 2026-05 · 댓글 5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쌰갈..진상손님들 덕분에 장사 접습니다.

고민

손님이 면전에서 한 욕설을 증거가 없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상황

오래 장사한 사장님이 술집으로 업종을 바꾼 지 2년이 안 된 시점이었다. 욕은 사장님만 들었고, CCTV에는 손님이 나가며 째려보는 모습만 찍혔다.

숫자

  • 장사 경력 15년 (글쓴이)
  • 업종 변경 후 2년 미만 (글쓴이, 폐업 결정 시점)

댓글 핵심

  •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일 것 같고, 본인 외 한 명 이상이 같이 들었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 경찰에 신고할 때 CCTV 영상이 있으면 도움이 되니 확인해 보라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댓글에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일 것 같고, 본인 외에 한 명 이상이 같이 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사장님은 욕은 자기만 들었고 CCTV에도 욕하는 얼굴은 찍히지 않았다며 영상은 모두 백업해 뒀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업종을 바꾼 지 2년이 안 돼 가게를 접기로 했고, 신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악성 리뷰를 허위사실로 걸고 싶었다

명예훼손 검토

카페 글 · 2026-02 · 댓글 4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리뷰 이벤트까지 받고 양이 적다는 악성 리뷰를 쓴 손님을 허위사실 유포로 걸 수 있는지 고민한다.

상황

평점 4.9를 유지하던 순댓국 배달점이다. 리뷰 작성자의 전체 리뷰는 2개였고, 둘 다 순댓국집에 낮은 평가를 남긴 것이었다.

숫자

  • 가게 평점 4.9 (글쓴이)
  • 리뷰 작성자의 전체 리뷰 2개 (글쓴이)

댓글 핵심

  • 근처 같은 업종에서 평점을 낮추고 이미지를 깎으려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 말도 안 되는 리뷰는 지우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반해 조목조목 반박해 둔다는 회원 경험이 있었다.
  • 프로필을 눌러 보면 리뷰가 모두 1점 악평인 사람도 있다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경쟁 업체가 평점을 낮추려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라는 댓글과, 지우지 말고 사실관계만 나열해 반박해 두면 손님들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댓글이 나왔어요. 사장님은 리뷰를 지우지 않고 다른 손님들이 보도록 두고 상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실제로 고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돈 문제로 손님을 처벌하고 싶었다

민사 안내

카페 글 3548492 · 2026-01 · 댓글 4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홀장사 악의적 주문취소 처벌 못하나요?

고민

안주를 취소하고 결제를 거부한 손님을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상황

배달 없이 홀 장사만 하는 1인 호프집으로, 손님이 카운터에 와서 주문하는 방식이다. 매장 CCTV에 손님이 다시 주문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숫자

  • 못 받은 안주값 31,000원 (글쓴이, 글쓴이 댓글)
  • 안주를 찾기까지 30분 (글쓴이)
  • 취소 요구 시점 12~15분 뒤 (글쓴이, 재주문 후 조리 중)
  •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60,000원 정도 (댓글, 회원 개략 추정)
  • 인적사항 사실조회 비용 3000원 정도 (댓글, 회원 개략 추정)

댓글 핵심

  • 영상이 있어도 형사로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고 업무방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는 댓글이 있었다.
  • 지급명령은 인지대·송달료로 6만 원 정도가 들고, 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더 들지만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다.
  •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주문 카운터 옆에 두라는 조언이 있었다.

결과

결국 안주값은 받지 못하고 손님 인적사항만 적은 채 보냈다고 해요. 형사로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고 업무방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는 댓글이 있었고, 지급명령을 하면 인지대·송달료로 6만 원 정도가 들고 나중에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댓글도 나왔어요. 사장님은 31,000원이라도 가능하면 민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카페 글 · 2025-10 · 댓글 4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신고를 빌미로 보상금을 요구한 손님을 고소할 수 있는지, 신고로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다.

상황

무인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로 요구를 받았다. 손님의 결제 내역은 몇 달 전 것이었다.

숫자

  • 손님 결제 시점 6월 (글쓴이, 글은 10월 작성)

댓글 핵심

  •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상대가 피해 내역을 증명해야 하고 절차는 민사소송이라 답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젤리는 겉봉투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라는 안내를 들었다는 댓글이 있었다.
  • 변호사를 통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상대가 피해 내역을 증명해야 하고 절차는 민사소송이니 답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사장님은 정부 부처에 연락하고 경찰서까지 찾아가 고소를 알아봤지만 같은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남긴 뒤 또 연락이 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마무리했다고 전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반대로 손님이 소송·고소를 들고나왔다

반대 방향

카페 글 3073490 · 2024-11 · 댓글 20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손님이 저를 법원에 소송을 걸었네요

고민

욕설한 손님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민사소송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상황

하루 13시간 영업하는 배달 가게 사장님이다.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니 소송을 건 손님도 자영업자였다.

숫자

  • 청구액 87,300원 (댓글, 댓글 언급, 원글에는 금액 없음)
  • 영업시간 13시간 (글쓴이)
  • 변호사 상담비 10만원 (댓글, 댓글 언급)
  • 패소 시 물어줄 변호사비 200 정도 (댓글, 단위 표기 없음, 다른 댓글은 소가가 2000만원 이상이어야 그만큼이라고 반박)

댓글 핵심

  • 내용을 정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라는 댓글이 여럿 있었다.
  •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처럼 돼 패소할 수 있다는 댓글과, 소장을 받았으면 답변서부터 내라는 조언이 있었다.
  • 민사에서 이기면 그동안의 손해와 시간을 계산해 역으로 민사를 걸라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으라는 댓글이 여럿이었고,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니 소장을 받았으면 답변서부터 내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소 취하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도 선택지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 끝까지 싸우고 싶다며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경찰은 상대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지만 사장님은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고, 소송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카페 글 3743441 · 2026-09 · 댓글 4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이번달에 손님한테 들은 협박

고민

한 달 사이 손님에게 들은 협박성 말들을 정리하며, 장사하려면 이 정도는 무시할 멘탈이 필요하다고 털어놓는다.

상황

숙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예전에는 이런 말에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댓글 핵심

  • 내용증명은 지금 당장 우체국에서 아무 데나 보낼 수 있어 의미가 없다는 댓글이 있었다.
  • 라스트오더 시간 때문에 고소하겠다던 손님이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회원 경험이 있었다.
  •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바디캠과 음성 녹음으로 언제든 증거를 낼 수 있게 준비하라는 조언이 있었다.

댓글 조언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아무 데나 보낼 수 있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댓글이 있었고, 라스트오더 시간 때문에 고소하겠다던 손님이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회원 경험도 나왔어요.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바디캠·음성 녹음으로 증거를 준비하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이제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고, 고소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욕설·시비가 생기면 CCTV 영상을 바로 백업해 두세요. 한 사례에서는 영상을 백업했지만 욕하는 얼굴이 찍히지 않아 증거가 애매했어요.
  •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주문 카운터 옆에 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손님이 소송을 걸어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고, 소장을 받았으면 답변서부터 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악성 리뷰는 감정을 빼고 사실관계만 나열해 답글로 반박해 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법원에서 온 소장을 그냥 두지 마세요.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 술 취한 손님과 논리로 다투지 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열 받는다고 고소하면 끝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 손님이 보낸 내용증명만으로 겁먹지 마세요. 내용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저한테만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페이지의 술집 사례에서는 본인 외 한 명 이상이 같이 들었어야 한다는 댓글이, 고깃집 사례에서는 손님 일행은 제3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 된다는 댓글이 나왔어요.

악성 리뷰를 쓴 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 페이지의 순댓국 배달점 사장님은 허위사실 유포로 넣고 싶다고 했지만, 리뷰를 지우지 않고 다른 손님들이 보도록 두기로 했어요.

주문을 취소하고 돈을 안 낸 손님, 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

호프집 사례에서 경찰은 결제를 강요할 수 없으니 민사로 하라고 했고, 업무방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해요.

손님이 가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배달 가게 사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으라는 댓글이 여럿이었고,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니 소장을 받았으면 답변서부터 내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숙박업 사례에서는 손님이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내용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다는 댓글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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