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회원 사례 12건 중 2건은 구약식 처분이 나왔으며 1건은 송치 뒤 조건 없이 합의했어요. 진단서와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알린 뒤 상대에게서 사과를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3줄 요약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제366조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314조 업무방해는 제313조의 방법이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음식점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해요. 형법 제319조는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한 회원은 수사관에게서 가게 안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고 녹음해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어요.
회원 사례에서는 술 취한 손님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빵집 사장님이 구약식 벌금 70만원 결과를 받았고, 만취 손님에게 맞은 사장님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이 폭행당한 칼국수집 사례 댓글에서는 영업손실은 민사로 따로 가야 하고, 폭행으로 접수해야 합의도 보상도 받는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남편이 손님에게 맞은 사례에서는 진단서와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알리자 30분 만에 사과 전화가 왔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12건 · 최종 확인 2026-11-15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12건 중 2건은 ‘신고·고소해 처벌 결과까지 받았다’, 3건은 ‘신고한 뒤 합의로 정리했다’, 2건은 ‘접수는 미루고 증거·보안부터 챙겼다’, 1건은 ‘가해자 신원을 못 잡아 수사가 멈췄다’, 1건은 ‘증거를 들고 신고하겠다고 알려 사과를 받았다’, 1건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 2건은 ‘손님 거부나 112 신고를 두고 고민했다’에 해당해요.
가게 앞 폭행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며 알게 된 퇴거불응·영업방해 적용 기준을 다른 사장님들과 나눈다.
상황
새벽 가게 앞에서 일어난 일로, 사장님은 폭행 외에 퇴거불응도 적용하려 했지만 가게 문 앞이라 어려웠다. 사과를 받을 때 가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말끔한 모습이었다.
결과
송치 뒤 가해자가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했고, 사장님은 넘어진 것 말고는 다친 곳이 없어 조건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불기소를 원한다고 했어요. 수사관에게서 가게 안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고 녹음한 뒤 경찰을 부르면 퇴거불응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과, 물건을 부수지 않으면 영업방해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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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글 · 2026-02 · 댓글 4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취객에게 가족이 폭행당한 뒤, 폭행 접수 없이 하루 장사를 못 한 손실만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상황
사장님이 홀을, 어머니와 남동생이 주방을 맡는 칼국수집으로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폭행 장면은 CCTV에 모두 찍혔고, 사장님은 동네가 작아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숫자
비슷한 사례 합의 50(댓글, 단위 표기 없음, 회원 경험)
권유한 합의 수준 몇십만원(댓글, 회원 의견)
댓글 핵심
폭행으로 접수해야 합의도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와 CCTV 영상을 준비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민사는 손해가 크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 추천하지 않고, 형사 진행 중 합의 연락이 오면 합의금으로 충당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CCTV 영상을 따로 백업하고 맞은 부위 사진을 찍어 두며, 필요하면 단골 손님에게 증언을 부탁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폭행이 들어가야 합의도 보상도 받는다며 진단서와 CCTV 영상을 준비하라는 댓글,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가야 한다는 댓글이 나왔고, 비슷한 상황에서 50을 받고 끝낸 적이 있다는 회원 댓글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이후 접수 때부터 폭행과 영업방해가 모두 접수됐다며 경찰서에서 진술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고, 합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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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글 · 2025-06 · 댓글 1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만취한 이웃이 가게 기물을 손상한 뒤 오히려 경찰을 불러 영업에 지장을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묻는다.
상황
20대 초반 사장님이 새벽 3시까지 영업하는 가게다. 손상된 것은 방염 처리가 안 된 입구 인조잔디였다.
숫자
영업시간 새벽 3시까지(글쓴이)
상대가 경찰을 부른 시각 새벽 2시(글쓴이)
댓글 핵심
글에 올린 사진 속 얼굴은 모자이크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그런데 상대가 새벽에 경찰을 불러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일이 생겨, 사장님은 주문을 받지 못하고 배달 플랫폼을 잠갔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사건을 다시 진행하려 하며, 이때 들은 모욕·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했어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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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미루고 증거·보안부터 챙겼다
증거 확보
카페 글 3661325 · 2026-06 · 댓글 19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새벽에 잠긴 매장 안에 취객이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고민
잠긴 매장에 취객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왔던 일을 겪고, 다른 사장님들에게 출입문 보안을 점검하라고 권한다.
상황
아르바이트 없이 둘이 운영하는 초밥 매장이다. 도어락은 이전 임대인이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간단한 편이었다.
숫자
침입 시각 새벽 5시 30분(글쓴이)
매장에 머문 시간 10여분(글쓴이)
CCTV 보관 기간 한 달 단위(글쓴이)
댓글 핵심
문이 잠겨도 손으로 흔들어 열리는지 꼭 확인하라는 안내를 들었다는 댓글이 있었다.
비밀번호를 어려운 것으로 바꾸고 필요하면 이중 잠금장치를 달라는 댓글이 있었다.
이전 운영 때와 관련된 사람일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고, 글쓴이는 댓글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답했다.
결과
경찰은 파손이나 도난이 없고 주취자의 주사로 보인다며 원하면 사건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사장님은 접수를 보류하고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 접수하기로 했어요. 경찰은 출입문 이중 잠금이나 보안 강화를 권했고, 사장님은 비밀번호를 바꾸고 상단 걸쇠를 주문했어요.
취해서 난동을 부렸던 손님이 가게 앞에 물건을 던지는 보복성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혼자 술 마시러 오는 손님이 많은 작은 술집으로 운영 2년차다. 던진 통이 바닥에 떨어져 가게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장님은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했다.
숫자
운영 연차 2년차(글쓴이)
난동 전 마신 술 두병 정도(글쓴이)
투척까지 걸린 기간 한달 정도(글쓴이)
댓글 핵심
증거를 철저히 모아 두고 그때마다 경찰을 부르라는 댓글이 있었다.
상대 직장에 다시 찾아가면 더 악의적인 행동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무반응으로 무시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계산은 경찰이 왔을 때 했고, 사장님은 다음 날 두고 간 물건을 돌려주며 다시 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투척 뒤에는 신고 통화 녹음과 CCTV 등 증거를 모으며 실제 피해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상대 직장에 다시 찾아가지 말라는 댓글을 보고, 사장님은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 않고 증거만 모으기로 했어요.
폭행이 있었다면 CCTV 영상을 바로 따로 백업하고, 맞은 부위 사진과 진단서를 남겨 두세요. 칼국수집 사장님은 댓글을 보고 바로 영상을 저장했어요.
나가 달라는 요구는 가게 안에서 말로 하고 녹음해 두세요. 한 회원은 수사관에게서 그래야 퇴거불응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출동 경찰이 취객을 돌려보낼 때 신원을 확인했는지 물어보세요. 한 사례는 가해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됐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전 운영자 때 그대로 쓰고 있다면 바꾸고, 잠근 뒤 손으로 흔들어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취객 일행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말려 줄지, 112에 신고할지 물어보세요. 국밥집 사장님이 그렇게 묻자 일행이 주의를 줘 같은 말이 멈췄어요.
보복성 행동을 한 취객의 직장에 찾아가지 마세요. 더 악의적인 행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취객을 몸으로 막아서지 마세요. 한 회원은 수사관에게서 몸으로 막지 말고 안에서 말로 요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손해가 크지 않다면 민사부터 걸지 마세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댓글이 여러 사례에서 나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에서 취객에게 맞았는데 현장에서는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접수되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칼국수집 사례에서는 사장님이 현장에서 폭행은 넘어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접수 때부터 폭행과 영업방해가 모두 접수돼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취객 난동 때문에 장사를 못 한 손실도 받을 수 있나요?
칼국수집 사례 댓글에서는 영업손실은 민사로 따로 가야 하고, 폭행으로 접수해야 합의 과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손해가 크지 않으면 민사는 비용이 들어 추천하지 않는다는 댓글도 있었고, 빵집 사장님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민사는 걸지 않았어요.
경찰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며 합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314조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요. 빵집 사례에서는 담당 경찰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며 합의를 권했지만, 사장님이 녹음 파일을 속기사에게 맡겨 넘겼고 구약식 벌금 70만원이 나왔어요.
취객이 잠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갔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초밥 매장 사례에서 경찰은 파손이나 도난이 없고 주취자의 주사로 보인다며 원하면 사건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접수를 보류하고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 접수하기로 했으며, 비밀번호를 바꾸고 걸쇠를 주문했어요.
취객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게 복도 폭행 사례에서는 출동 경찰이 상대가 취했다며 그냥 보냈고, 두 달 뒤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됐다는 우편이 왔어요. 댓글에서는 이의신청이나 경찰청 민원,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권했어요.
가게에서 맞았는데 사과만 받고 끝내도 되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남편이 손님에게 맞은 사례에서는 진단서와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알리자 상대가 사과했어요. 그 글 댓글에서는 진단이 3주 이상이면 고소하고 2주면 사과를 받고 합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예상 벌금은 고소해도 50만원 정도일 거라는 의견과 요즘은 한 대만 쳐도 기본 벌금이 백이라는 의견이 갈렸고, 실제 벌금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술 취한 손님을 받지 않거나 내보내도 되나요?
술 취한 손님의 입장이나 주문을 거절할 수 있는지 정한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해요. 국밥집 사례 댓글에서는 영업이 끝났다고 짧고 단호하게 말하라는 조언과 영업방해로 신고하라는 의견이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