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문제 해결 › 상가·임대 ›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 갱신 거절·건물 매매 퇴거 요구 대응 사례
건물주가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가라고 할 때, 건물 판다며 비워 달라고 할 때
회원 사례 11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1.3만+최종 확인 2026-10-14
건물주가 바뀌거나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 권리는 최초 계약을 합쳐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
3줄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 권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일정 요건의 철거·재건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적혀 있어요.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제3조제2항).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때 해지 통고는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제10조제4항·제5항).
한 회원은 만료 24일 전에 월세를 1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리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10년이 지나 월세를 31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은 다른 회원 글에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가 거부당해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에서 이겼다는 댓글 경험이 달렸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11건 · 최종 확인 2026-10-14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11건 중 1건은 ‘만료 직전 나가라는 통보에 갱신 의사를 밝혔다’, 2건은 ‘건물을 판다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2건은 ‘철거·신축이나 건물주 가족 사용을 이유로 나가라고 했다’, 2건은 ‘10년이 차서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들었다’, 2건은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막는 것 같았다’, 2건은 ‘주의할 사례: 월세 연체가 쌓여 명도소송을 당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만료 직전 나가라는 통보에 갱신 의사를 밝혔다
갱신 요구
카페 글 3765743 · 2026-10 · 댓글 8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임대인이 계약만료24일전에 나가라고해요
고민
계약 만료 24일 전에 월세를 두 배로 올리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정말 나가야 하는지와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몇 년째 비어 있던 오래된 상가 세 칸 중 하나를 작업실 겸 공방으로 빌렸다. 들어올 때 전 세입자 시설 철거와 인테리어, 공용 화장실 수리까지 직접 했고, 임대인은 옆 칸이 월세 21만 원을 낸다며 인상을 요구했다.
숫자
월세 10만원(글쓴이)
인상 요구 21만원(글쓴이, 중간에 16만원 제시)
작성자 제안 12만원(글쓴이)
인테리어 비용 약 2,000만원(글쓴이)
통보 시점 계약 만료 24일 전(글쓴이)
5% 상한 계산 105,000원(댓글, 회원 계산)
법률상담 전화 132(댓글, 회원 안내)
댓글 핵심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는 이유는 상가임대차법의 갱신거절 사유 목록에 없다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으면 기존 금액 그대로 법원에 변제공탁하라는 조언이 있었다.
법대로 해서 이겨도 건물주와 싸우면 손해라며 16만 원 선에서 조율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
작성자는 만료 한 달 전까지 아무 통지가 없었으니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나가고 원상복구하라고 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에서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건물 매매를 이유로 보상 없이 나가라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면 해지 통보 3개월 뒤 정말 맨몸으로 쫓겨나는지 묻는다.
상황
건물주가 사망한 뒤 자녀가 건물 매각을 추진하며 상가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같은 건물에 상가 임차인이 여섯 곳 있고, 10년이 넘은 곳은 두 곳이다.
숫자
같은 건물 상가 임차인 6곳(글쓴이)
10년 이하 / 10년 이상 4곳 / 2곳(글쓴이)
묵시적 갱신 기간 1년씩(댓글, 회원이 상담센터에서 들은 내용)
댓글 핵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쪽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는 댓글이 있었다.
건물을 상속받거나 산 사람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영업 중에 찾아와 괴롭히거나 소란을 피우면 녹음·녹화해 영업방해로 신고하라는 상담 내용이 공유됐다.
댓글 조언
같은 일을 겪었다는 회원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구청에서 월세를 3개월 밀리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안에는 퇴거시킬 수 없고, 내보내려면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어요. 매수인이 임차인 퇴거를 매매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다는 말도 들었다고 해요. 작성자의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10년을 새 계약 시점부터 셀 수 있는지, 10년 뒤 갱신을 거절당하면 나가야 하는지, 버티면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묻는다.
상황
단지 내 상가에서 8년 동안 이전 임대인과 월세 인상 없이 지냈다. 2년 전 상가가 매매되며 새 임대인이 계약을 승계했고, 최근 갱신 조건으로 월세 인상을 통보받았다.
숫자
월세 310만원 → 350만원(글쓴이, 10년 이후 갱신 조건)
최초 계약 2016년 12월(글쓴이)
임대인 변경 2024년(글쓴이, 매매로 승계)
명도소송 기간 6개월 이상(댓글, 회원 경험)
패소 시 비용 선임비 500, 집행비 700 이상(댓글, 단위 표기 없음, 회원 주장)
댓글 핵심
기존 계약을 승계했으면 최초 계약부터 10년으로 본다는 댓글이 여러 개였다.
10년 이후 버티다 명도소송에서 지면 월세와 지연이자, 강제집행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10년차에 재계약을 거절당한 회원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가 임대인이 거부해 권리금 회수방해로 승소했다는 경험담이 있었다.
댓글 조언
여러 댓글이 계약을 승계했으니 10년은 최초 계약부터 센다고 봤고, 버티다 명도소송에서 지면 비용까지 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한 회원은 10년차에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거부해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에서 이겼다고 했어요. 작성자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막는 것 같았다
권리금 회수
카페 글 3742569 · 2026-09 · 댓글 1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가게를 넘기고싶은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서요
고민
건물주가 보증금을 크게 올려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지 묻는다.
상황
6년째 운영 중인 호프집이다. 보증금 5천만 원 조건일 때는 문의가 많았는데 1억 원으로 오른 뒤 끊겼고, 작성자가 알아본 주변 보증금 시세는 3천에서 1억까지 다양했다.
숫자
보증금 5,000만원 → 1억원(글쓴이, 새 임차인 조건)
운영 기간 6년(글쓴이)
주변 보증금 시세 3천~1억(글쓴이, 단위 표기 없음)
내용증명 대행 비용 건당 99,000원(댓글, 회원 경험)
변호사 착수비 500(댓글, 단위 표기 없음)
방해로 볼 인상 폭 20% 이상(댓글, 회원 주장, 공식 기준 아님)
댓글 핵심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한지가 중요하다는 댓글이 있었다.
변호사에게 맡긴 내용증명을 보내자 훼방을 놓던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체결해 줬다는 경험담이 있었다.
민사는 소송을 건 쪽이 입증해야 하니 녹음·문자 같은 증거를 모아 상담받으라는 조언이 나왔다.
댓글 조언
댓글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인다며 소송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하는 의견과, 새 계약은 건물주의 재산권이라는 반대 의견이 갈렸어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훼방을 놓던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체결해 줬다는 회원 경험도 있었어요. 작성자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계약 해지 뒤 월세·관리비를 2배로 계산해 보증금을 다 차감하고 추가 금액까지 청구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묻는다.
상황
미납·지연 사실은 인정한 상태다. 폐업하며 원상복구 공사를 시작했지만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어 업체가 공사를 포기했다.
숫자
보증금 5,000만원(글쓴이)
월세+관리비 월 약 375만원(글쓴이)
해지 후 2배 부과액 월 약 750만원(글쓴이)
임대인 측 주장 금액 약 1억 4천만원(글쓴이)
소송 기간 약 1년 반(글쓴이, 글쓴이 댓글)
댓글 핵심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라는 조언이 있었다.
연체이자에는 법정 한도가 있어 그 이상은 효력이 없지 않냐는 댓글이 있었다.
작성자는 선임한 변호사도 합의를 권했다고 답했다.
결과
작성자는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해 사업장을 폐업했어요. 임대인 측은 2배 계산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모두 차감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청구했고, 작성자는 그 조항을 두고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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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글 · 2026-09 · 댓글 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코로나 시기 연체를 이후 다 갚고 수년간 임대차를 유지했는데, 그 연체를 들어 뒤늦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황
직원을 두고 영업하는 매장으로, 영업제한 시기에도 고정비를 감당하며 밀린 임대료를 계속 갚았다. 해지 통보는 수년 뒤에 왔고, 작성자는 입금내역과 하자 영상, 감액 관련 녹취를 갖고 있다.
숫자
거리두기 이후 회당 상환액 1,500만원(글쓴이)
해지 통보 2025년 5월경(글쓴이)
댓글이 계산한 3기 차임액 4,500만원(댓글, 회원 계산)
댓글 핵심
3기 연체는 연달아 3기가 아니어도 인정된다는 댓글이 있었다.
3기분 연체 시점에 해지하지 않았고 지금 다 갚았다면 해지를 주장할 수 없지 않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댓글 조언
댓글에서는 3기 연체는 연속이 아니어도 성립하고, 누적 연체액이 3기분을 넘은 적이 있으면 명도소송 사유가 된다는 의견과, 이미 다 갚았다면 해지를 주장할 수 없지 않냐는 의견이 갈렸어요. 소송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나가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최초 계약일과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갱신 의사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조건은 받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상담 기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안내를 받은 회원이 있었어요.
건물주와 주고받은 카톡, 통화 녹음,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공사 허락 기록을 모아 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가게를 넘기고 나갈 생각이라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세요. 이 기간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금지돼요.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전통시장은 제외)나 국유·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0조의5).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를 국번 없이 132로 이용할 수 있어요(통화료 발신자 부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사무소 등에 둬요.
건물주의 행동에 휩쓸려 서둘러 나가지 말고 증거부터 모아 두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월세를 4~6일씩 늦게 낸 일이 몇 번 있던 한 사장님은, 부동산에서 월세 밀림과 사이가 안 좋음을 이유로 권리금 0원 매물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입금을 멈추지 마세요. 기존 금액 그대로 변제공탁하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건물을 판다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제10조제1항의 거절 사유 목록에는 건물 매매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8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이 페이지의 매매 사례들은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어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를 금지해요. 한 회원은 10년차에 재계약을 거절당한 뒤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거부하자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에서 이겼다는 경험을 댓글로 남겼어요. 대법원은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에서, 당시 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봤어요. 지금 법의 갱신요구권 한도는 10년이에요.
월세를 며칠 늦게 낸 적이 있으면 쫓겨날 수 있나요?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10조제1항제1호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 사유로 봐요. 이 페이지의 한 회원은 월세를 4~6일 늦게 낸 적이 있었지만 미납은 없었고, 3기분 연체가 아니면 문제없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반대로 연체가 쌓인 뒤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폐업한 사례도 있으니 약정일에 맞춰 내는 게 안전해요. 제10조의9에 따라 2020. 9. 29. 공포·시행된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해지를 판단할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아요. 이 기간 연체액에 대한 임대인의 다른 권리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