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이고, 회원 사례 4건 중 1건은 첫 처분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적발됐어요.
3줄 요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했는지로 따져요.
같은 별표 일반기준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적발된 포차 사장님 글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청소년 보호법 제62조는 직원이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로 해요. 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4건 · 최종 확인 2026-10-28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4건 중 1건은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적발됐다’, 1건은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를 받았다’, 1건은 ‘미성년자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손님이 성인이었다’, 1건은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은 일행에게 술을 내주지 않았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적발됐다
결과 미확인
카페 글 3487837 · 2025-11 · 댓글 29개 · 글쓴이 주장 기준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적발
고민
두 번째 미성년자 주류 제공 적발로 영업정지 1개월을 그대로 받는지, 벌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동네의 작은 포차. 사장님이 주방을 보고 알바 1명이 홀을 맡는다. 알바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셨고 신고로 적발됐는데, 지난달 첫 적발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였다.
숫자
술을 마신 미성년자 4명(글쓴이)
적발 횟수 두 번째(글쓴이)
1차 영업정지 7일(글쓴이)
2차 예상 영업정지 1개월(글쓴이, 글쓴이가 알고 있는 기준)
기소유예일 때 영업정지 15일(댓글, 댓글 주장)
벌금형일 때 영업정지 1개월(댓글, 댓글 주장)
술을 준 사람 벌금 30만~50만원 정도(댓글, 댓글 주장,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함)
댓글 핵심
두 번째라 영업정지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며, 행정사를 통해 행정심판으로 처분 기간은 줄이고 과태료는 더 내는 쪽을 찾아보라는 조언이 있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경찰 조사 대응에 신경 쓰라는 댓글이 있었다.
지난달에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반복된 만큼 알바를 바꾸라는 의견이 여럿 있었다.
댓글 조언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 댓글은 기소유예면 15일, 벌금형이면 한 달 영업정지라고 했고, 벌금은 술을 준 사람이 낸다고 했어요. 두 번째라 영업정지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며 행정사를 통해 행정심판으로 기간을 줄여 보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홀을 맡긴 직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반복해서 챙기세요. 첫 처분 뒤 한 달 만에 같은 일로 다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적발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준비하라는 댓글 조언이 있었어요. 별표 23 일반기준은 기소유예 등을 받은 경우를 정지 기간 경감 사유로 두고 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해 행정심판으로 기간을 줄여 보라는 회원 조언이 있었어요.
입구나 메뉴판에 신분증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크게 붙이면 분쟁이 줄었다는 회원 경험이 있어요.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은 일행에게는 술을 내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어요.
미성년자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와도 손님이 성인이면 신분증 확인으로 끝난 사례가 있어요. 이 사장님은 경찰에게서 항상 신분증을 검사하라는 안내를 들었다고 했어요.
20대로 보이는 손님이라고 신분증 확인을 건너뛰지 마세요. 사장님이 20대는 무조건 검사하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알바가 확인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예요.
홀을 직원에게 전적으로 맡겨 두고 확인을 놓치지 마세요. 한 회원은 수능철에는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신분증을 안 봤는데 사장도 처벌받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62조는 직원이 위반하면 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로 해요. 영업정지는 이와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에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줄어드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한 회원은 2차 적발이면 기소유예 시 15일, 벌금형이면 한 달이라고 했어요. 경감은 반드시 해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의 포차 사례는 알바가 신분증 확인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였어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92조와 별표 23이 제외 대상을 정해요. 별표 23의 식품접객업 제외 대상에는 3차 위반사항과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등이 있고, 청소년 주류 제공(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제외 대상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과징금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 구간별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연매출 2천만원 이하는 1일 5만원),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해요.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과징금으로 바꿔 주는지는 처분 기관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