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로 주 15시간을 넘긴 주말 알바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노동청에 확인한 내용을 공유한다.
상황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를 쓰고 있다. 빠진 날 대체근무나 평일 추가 근무로 15시간을 넘긴 주가 있었고, 알바가 시급 앱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요구해 일단 지급했다.
숫자
주말 근무 토·일 각 7시간(글쓴이)
계약 근로시간 주 14시간(글쓴이)
추가 근무 평일 하루 3~4시간(글쓴이)
사업장 규모 5인 미만(글쓴이)
노동청 문의 번호 1350(글쓴이, 글쓴이 댓글)
댓글 핵심
글쓴이가 댓글에서, 주휴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므로 15시간 미만 계약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주 12시간 계약 알바가 추가 근무로 15시간을 넘기자 노무사가 주휴를 넣어 명세서를 보냈다는 사장님도 있어, 노무사와 노동청에 모두 확인해 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글쓴이도 댓글에서 노동청(1350)에 직접 물어보면 잘 알려 준다고 덧붙였다.
결과
요구한 금액은 일단 지급했어요. 이후 노동청에 문의해 15시간 미만 계약자에게는 주휴가 성립하지 않고, 초과한 시간은 시급만 주면 되며 대체근무에는 주휴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어요. 회원이 전한 답변이라 근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준 돈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어요.
주 15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진다는 회원 경험이 있었어요. 계약서에 요일과 시간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근무 조건을 그대로 말하고 물어보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근무를 나누기 전에 4대보험 기준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빼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 대상으로 해요.
시급 계산 앱 결과만 보고 바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노동청 답변을 듣고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안 사례가 있어요.
근무를 쪼갤 때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하루 5시간 주 3일은 15시간이에요.
법 문구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이 페이지의 한 회원은 노동청에 문의해 15시간 미만 계약자에게는 주휴가 성립하지 않고 대체근무에는 주휴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는 회원 경험이라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와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③은 4주(4주 미만 근무면 그 기간)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요. 또 시행령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제60조가 없어, 4명 이하 사업장은 주 15시간 이상이어도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설정 의무가 없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빠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