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회원 사례 8건 중 한 사장님은 주야간을 합치면 상시 5인 이상인 줄 몰랐는데,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3줄 요약
직원과의 수당·퇴직금·해고·근로계약서 문제가 노동청 신고로 이어졌거나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 8건이에요. 한 사례는 야간 인원을 늘리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줄 몰랐던 경우였어요.
그 사례에서는 합의 금액이 계속 올라가자 변호사를 선임해 법대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입원한 사이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이후 노동청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이틀 일한 직원에게 부당해고 신고를 받은 사례와 근로감독관 점검을 앞둔 사례도 있었고, 여덟 사례 모두 사장님 쪽에서 쓴 글이에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8건 · 최종 확인 2026-10-30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8건 중 1건은 ‘합의를 시도했다가 법적 대응으로 전환했다’, 1건은 ‘직원 퇴사 후 노동청 소환을 받았다’, 1건은 ‘퇴직금 분쟁이 생겼다’, 1건은 ‘신고 뒤 합의가 안 돼 민사소송까지 갔다’, 1건은 ‘같은 직원이 다시 신고해 두 번째 통지를 받았다’, 2건은 ‘그만두게 하자 부당해고로 신고당했다’, 1건은 ‘신고 뒤 근로감독관 점검을 받게 됐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가 법적 대응으로 전환했다
변호사 선임
카페 글 3151353 · 2025-01 · 댓글 29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상시5인이상으로 노동청고발되었습니다.ㅠㅠ
고민
근로감독관 말대로 3,200만원에 합의하려 했는데 대리인이 3,500만원으로 올리고 협박성 말까지 해, 노무사·변호사 방문 외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묻는다.
상황
24시간 식당. 직업소개소를 통해 야간 인원을 늘리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13개월 일하고 자진 퇴사한 야간 직원 쪽 대리인이 연락해 와 노동청 조사가 시작됐다.
숫자
근무 기간 13개월(글쓴이)
근무 인원 주간 3명·야간 2명(글쓴이)
근무 형태 하루 10시간·주 6일(글쓴이)
일급 125,000원(글쓴이)
평균 수령액 370(글쓴이, 단위 표기 없음)
고소인 주장 미지급액 3,200만원(글쓴이)
대리인 요구액 3,500만원(글쓴이, 하루 만에 300만원 올림)
댓글 핵심
노무 전문이 아닌 변호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노무사와 상담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상시 5인은 매일 5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간 평균으로 따지는 것이라 노무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어차피 낼 돈이라면 합의 없이 벌금을 내고 줘야 할 돈만 주라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
합의하려고 3,200만 원을 수용하겠다 했지만, 상대가 3,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상시 5인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고, 그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파견근로자를 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세요.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한 댓글은 신고에 대비해 주고받은 내용을 서면·통화·문자로 꼭 남겨 두라고 했어요.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면 노무사 상담으로 금액을 먼저 산정한 뒤 대응한 사례가 있었어요.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설정해야 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합의 금액이 계속 올라갈 때는 합의 대신 법적 절차로 넘기는 편이 낫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면서 야간 근무 수당 등이 문제가 됐어요. 5인 이상일 때 달라지는 항목과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페이지의 사례에서는 노무사 상담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가 안 되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 사례는 첫 신고 때 75,000원을 냈지만 같은 직원이 다시 신고해 12,000원이 또 나왔고, 나머지 사례는 노동청 처리 결과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제한·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23조 제2항과 제26조 해고예고는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으로 쉰 기간이나 산전·산후 여성이 법에 따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할 수 없고,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예외예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고의로 큰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면 예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