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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안 챙겼다가 신고당한 사장님들

회원 사례 7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2.6만+최종 확인 2026-10-23

근로계약서는 계약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줘야 하고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회원 사례 7건 중 1건은 갱신을 깜빡했다가 기소의견 송치 통보를 받았고, 나중에 기소유예와 과태료 40만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3줄 요약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제114조).
  2. 임금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제48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정해져요. 이 페이지 사례들은 근로계약서 갱신을 깜빡했거나, 하루 일한 직원과 계약서를 쓰지 못했거나, 쓰고도 한 부를 건네지 못했거나, 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은 경우예요. 반대로 한 사장님은 계약서와 서류를 갖춰 둔 덕에 신고를 소명했어요.
  3. 겸직이 제한된 신분의 직원을 모르고 고용한 사례에서는 명세서 문제로 과태료가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7건 · 최종 확인 2026-10-23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7건 중 1건은 ‘계약서 갱신을 깜빡해 기소의견이 올라갔다’, 2건은 ‘하루 근무 직원에게 계약서를 못 썼다’, 1건은 ‘겸직이 제한된 신분의 직원을 모르고 고용했다’, 1건은 ‘교육만 받고 나간 직원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1건은 ‘계약서를 쓰고 교부했는데도 미작성 신고를 받았다’, 1건은 ‘계약서는 썼지만 한 부를 직원에게 주지 못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계약서 갱신을 깜빡해 기소의견이 올라갔다

기소의견 송치

카페 글 · 2025-07 · 댓글 7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1개월 근로계약이 끝난 뒤 재작성을 2주 놓쳤다가, 퇴사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한 경험을 전한다.

상황

유통 일을 하며 수습 없이 1개월 계약으로 직원을 뽑았다. 재계약을 놓친 걸 알게 된 날 퇴근시키고 다음 출근일에 계약서를 쓰려 했지만, 직원은 퇴사하며 업무 파일을 지우고 노동청에 신고했다.

숫자

  • 최초 계약 기간 1개월 (글쓴이)
  • 재계약 누락을 안 시점 만료 후 2주 (글쓴이)
  • 미작성으로 신고된 기간 5월 하순~6월 중순 (글쓴이)
  • 근무시간 9시 30분 ~ 5시 30분 (글쓴이, 댓글에 직접 답함)
  • 결과 과태료 40만원 (글쓴이, 기소유예, 댓글에 직접 답함)

댓글 핵심

  • 처음 쓴 계약서가 있고 중간에 다시 작성했으니 그걸 내면 시정명령으로 감면될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지만, 글쓴이는 늦어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 퇴사하며 업무 파일을 지운 것은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다.
  •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내고 사정을 설명하라는 조언이 있었다.

결과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나중에 댓글에서 기소유예가 나왔고 과태료 40만원은 행정처분으로 받았다고 밝혔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하루 근무 직원에게 계약서를 못 썼다

신고 대응 중

카페 글 3715407 · 2026-08 · 댓글 53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의 급여를 두고 노동청에 문의한 글 (글 요약)

고민

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주민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급여만 요구하는데, 노동청은 방법이 없다고 해 답답함을 털어놓는다.

상황

구인 사이트로 뽑은 직원에게 면접 때 통장 사본과 등본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가져오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하루 일한 뒤 그만뒀다. 노동청은 계약서를 안 쓴 사업주 잘못으로 신고될 수 있다고 답했다.

댓글 핵심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를 지키는 데도 필요하니 첫날 바로 쓰라는 조언이 있었다.
  • 면접 당일 신분증 지참을 채용 조건으로 걸어 두라는 조언이 있었다.
  • 주민번호를 주지 않으면 채용하지 말라는 댓글도 있었다.

결과

노동청에 문의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 잘못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카페 글 3732423 · 2026-08 · 댓글 2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1시간 반 일한 알바가 계약서 미작성을 들어 신고하겠다고 한 글 (글 요약)

고민

근로계약서를 안 쓴 채 1시간 반 일한 알바가 신고하겠다고 할 때 벌금이나 전과가 되는지, 비슷한 일을 겪은 사장님을 찾는다.

상황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장 일을 하며 3개월에 한 번 행사 때만 알바를 구해요. 시급 13,000원에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조건으로 당근에서 일주일 쓸 알바를 구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어요.

숫자

  • 시급 13,000원 (글쓴이)
  • 근무한 시간 1시간 반 (글쓴이)
  • 추가로 보낸 금액 30만원 (글쓴이, 오기로 한 5시간치 알바비와 별도)

댓글 핵심

  • 일일 알바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일을 시키기 직전에는 써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 계약서 미작성을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선을 넘은 일이라는 댓글이 있었다.
  • 계약서를 미리 뽑아 쌓아 두고 알바가 오면 필수 서류를 받고 계약서를 쓰는 일을 루틴으로 만들라는 조언이 있었다.

결과

사장님은 오기로 한 5시간치 알바비에 30만원을 더 보냈고, 신고되면 전과자가 되는지 물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겸직이 제한된 신분의 직원을 모르고 고용했다

과태료 예정

카페 글 · 2026-01 · 댓글 7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그만둔 알바의 겸직 사실을 민원으로 확인한 뒤 맞신고를 당한 상황을 전하며, 이후 무슨 일이 더 생길지 묻는다.

상황

작은 가게에서 공공 일자리센터를 통해 초단기 알바를 뽑았다. 갈등 끝에 알바가 그만둔 뒤 이력서를 보고 겸직이 제한된 신분이라는 걸 확인해 민원을 넣었고, 알바는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했다.

숫자

  • 근무시간 월·수·금 3시간, 화·목 2시간 (글쓴이)
  • 근무 기간 9월 말 ~ 11월 말 (글쓴이)
  • 급여 지급 주기 2주에 한 번 (글쓴이)
  • 고용·산재 보험료 약 3만원 (글쓴이, 안내받았다고 함)

댓글 핵심

  • 위생 관련 민원이 이어질 수 있으니 유통기한·냉장고 청소·보건증 같은 기본을 챙겨 두라는 조언이 있었다.
  • 그런 신분의 겸직은 징계 대상이지만 짧은 근무라 경고 선에서 끝날 거라는 댓글이 있었다.
  • 먼저 민원을 넣어 맞신고가 된 것이니 더 다투지 말고 잊으라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

급여를 2주마다 지급하면서 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은 점 때문에 과태료가 꽤 나올 것 같다고 글쓴이가 예상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교육만 받고 나간 직원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의금 요구

카페 글 3196602 · 2025-02 · 댓글 3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교육 3일과 근무 3일 뒤 나간 직원이 계약서 미작성을 문제 삼은 글 (글 요약)

고민

일하고 나간 직원이 계약서 미작성 등을 들어 돈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직원이 3일 교육을 받고 3일 일한 뒤 나가면서 계약서 미작성과 원산지·위생 문제를 들어 돈을 요구했어요. 사장님은 계약서를 교육이 끝나면 쓰려 했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 못 썼다고 해요. 원산지 표시를 고치는 걸 깜빡했고 바닥 타일이 없는 위생 문제도 마음에 걸린다고 적었어요.

숫자

  • 교육 기간 3일 (글쓴이)
  • 근무 기간 3일 (글쓴이)
  • 요구 금액 200 (글쓴이, 원글에 단위 없이 숫자만 적혀 있어 금액 단위는 확인되지 않아요)

댓글 핵심

  • 교육도 근무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는 근무 시작일이 아닌 교육 시작 전에 썼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 돈을 줘도 걸리면 사장님이 문제가 되니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었다.
  • 협박한 증거를 모아 맞대응하라는 의견과, 미작성은 과태료나 벌금을 내라는 의견이 함께 있었다.

결과

글쓴이는 댓글에서 가만히 있었더니 조용히 지나갔다고 했어요. 처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쓰고 교부했는데도 미작성 신고를 받았다

서류로 소명

카페 글 3735997 · 2026-08 · 댓글 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계약서를 쓰고 교부했는데도 미작성으로 신고된 일 (글 요약)

고민

계약서를 쓰고 교부했는데도 미작성으로 신고당한 억울함을 전하며, 허위 신고를 고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황

직원과 서로 맞지 않아 1주일 안 되게 일하고 끝났어요. 사장님은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급여를 조금 더 당일 주고 명세서도 바로 줬다고 해요. 신고는 나간 지 한참 뒤에 노동청 조사로 알게 됐어요.

숫자

  • 일한 기간 1주일 미만 (글쓴이)
  • 퇴사 후 지난 기간 10개월 (글쓴이, 글을 쓴 시점 기준)

댓글 핵심

  •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근로자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오래 보관해 두라는 댓글이 있었다.
  • 글쓴이는 스캔본과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답했다.
  • 사장님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자책하지 말라는 위로가 있었다.

결과

노동청에서는 서류가 잘 되어 있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허위 신고를 고발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계약서는 썼지만 한 부를 직원에게 주지 못했다

노동청 연락

카페 글 3396961 · 2025-08 · 댓글 3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계약서를 쓰고도 한 부를 주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서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묻는다.

상황

근무가 1년이 안 된 알바생이 퇴직금을 이유로 신고했어요. 사장님은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한 장을 건네지 않았고, 알바생이 나가겠다고 한 문자는 갖고 있다고 했어요.

댓글 핵심

  • 썼는데 교부를 안 한 것이면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보다 벌금이 적을 듯하다는 댓글이 있었다.
  •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 교부 확인란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 두겠다는 댓글도 있었다.

결과

알바생이 본인이 나간다고 해 놓고 노동청에서는 잘렸다고 했고, 사장님은 그 문자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벌금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일에 바로 작성하세요. 하루만 일하더라도 분쟁 예방에 유리해요.
  •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 지급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세요.
  •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갱신 계약서를 쓰세요. 깜빡해도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었어요.
  • 계약서를 쓴 뒤 한 부를 직원에게 줬다는 서명이나 확인란을 남겨 두세요. 한 사례에서는 한 부를 건네지 못해 노동청 연락을 받았어요.
  • 계약서·4대 보험 신고·명세서 같은 서류를 남겨 두세요. 한 사장님은 직원이 나간 지 10개월쯤 뒤 미작성 신고를 받았지만 서류로 소명할 수 있었어요.
  • 직원에게 잘해 줘도 신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경험이 있었어요. 감정과 별개로 서류는 챙기세요.
  • 일을 시킨 뒤에 계약서를 쓰자고 미루지 마세요. 한 사례에서는 쓰려고 하자 직원이 그만둔다고 했고, 이후 미작성을 이유로 돈을 요구받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뒤 기소유예와 과태료 40만원으로 끝났다고 글쓴이가 밝혔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도 꼭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급여를 2주마다 지급하면서 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아 과태료가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하루나 교육 기간만 일한 직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3일 교육을 받고 일한 직원이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한 댓글은 교육도 근무로 보기 때문에 교육 시작 전에 썼어야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썼는데 직원에게 한 부를 주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계약서를 쓰고도 한 부를 건네지 않았다가 퇴직금 문제로 신고되어 노동청 연락을 받았고, 댓글에는 교부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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