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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와 야간·휴일수당 줘야 할까
회원 사례 6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8,251+최종 확인 2026-10-30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조항만 적용돼 연차(제60조)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은 빠지지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은 적용돼요.
3줄 요약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돼요. 별표 1의 근로시간·휴식 장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들어 있어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와 제60조(연차)는 빠져 있어요. 반면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은 4명 이하에도 적용돼요.
5명 이상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를 더 줘야 해요.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쓴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구하고, 단시간근로자도 연인원에 들어가요.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일별로 셌을 때 5명 미달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6건 · 최종 확인 2026-10-30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6건 중 2건은 ‘연차 없이 운영하다 병가·휴무를 정해야 했다’, 1건은 ‘연차 날짜를 미뤘더니 직원이 사직서를 냈다’, 1건은 ‘알바 여러 명이 5인 이상인지 헷갈렸다’, 1건은 ‘재량으로 주던 연차를 계속 줘야 할지 고민했다’, 1건은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요구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연차 없이 운영하다 병가·휴무를 정해야 했다
5인 미만
카페 글 3502050 · 2025-12 · 댓글 36개 · 글쓴이 주장 기준
독감걸린 직원 병가 주시나요?
고민
정해진 연차가 없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독감으로 3일 쉰 직원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이어도 되는지 묻는다.
상황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의 3년차 정직원. 예전엔 병원이나 개인 일로 쉬면 유급으로 처리했지만, 여름 이후 지각과 결근이 잦아 여러 번 경고하고 이제 유급휴가는 없다고 알린 상태였다.
숫자
근속 3년차(글쓴이)
지각 주 4일 이상, 10~30분(글쓴이)
무단결근 1회(글쓴이)
당일 결근 2회(글쓴이)
독감 휴무 3일(글쓴이)
댓글 핵심
병가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고, 5인 이하라 연차를 반드시 발생시킬 의무가 없다는 댓글이 있었다.
5인 미만이어도 3년 넘게 일한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결근 자료와 근태 시간을 꾸준히 모아 두고 퇴직금도 마련해 두라는 조언이 나왔다.
결과
병가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사장님은 결국 직원과 정리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당일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나중에 연말정산을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5인 미만 식당에서 연차 4일을 따로 주고 있는데 꼭 줘야 하는지, 다른 사유로 빠질 때는 무급 처리하는지 묻는다.
상황
직원 5인 미만 식당. 직원은 주 5일 출근하고 공휴일은 쉰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손님이 적어 사장만 나와 일하고, 직원이 빠지는 날은 알바를 구해야 한다.
숫자
직원 수 5인 미만(글쓴이)
출근 주 5일(글쓴이)
따로 주는 연차 4일(글쓴이)
댓글 핵심
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아니라 지금처럼 사장 재량으로 주는 것이고, 안 줘도 불법이 아니라는 댓글이 있었다.
병원 진료 같은 개인 사유 결근은 계약서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으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댓글이 있었다.
계약서에 유급 휴무를 정했거나 실제로 연차 제도를 적용해 왔다면 약정 연차로 보아 유급이 인정된다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댓글은 대부분 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아니고 안 줘도 불법이 아니라는 답이었어요. 병원 진료 같은 개인 사유 결근은 계약서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조건이 적혀 있으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댓글이 있었고, 유급 휴무를 정했거나 실제로 연차를 운영해 왔다면 약정 연차로 보아 유급이 인정된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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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요구했다
퇴사자 수당
카페 글 3677297 · 2026-06 · 댓글 1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두 달 전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요구하는데,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꼭 줘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사장 포함 5명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 연차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운영했는데, 두 달 전 그만둔 직원이 연차를 쓴 적이 없다며 수당을 요구해 왔다.
숫자
퇴사 후 경과 두 달(글쓴이)
근무 인원 사장 포함 5명(글쓴이)
댓글 핵심
4인 이하면 연차 의무가 없고 연장수당도 마찬가지라는 댓글이 있었다.
안 줘도 되더라도 좋게 이야기하고 쿠폰 같은 것을 보내라는 조언이 있었다.
댓글 조언
댓글에서는 4인 이하면 연차 의무가 없다는 답이 많았어요. 작성자가 본인 포함 5명이라고 밝히자,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되고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답이 나왔어요. 이 밖에 쿠폰 같은 작은 성의를 보이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연차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병가·개인 휴무를 유급으로 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한 사례에서는 기준 없이 유급으로 처리해 오다 무급 전환을 두고 고민했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날짜별로 일한 인원을 세어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7조의2는 일별로 셌을 때 5명 미달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5인 미만이라고 주휴수당까지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와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을 정하는데, 근로시간과 휴식 장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들어 있어요. 제60조(연차)와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는 목록에 없어요. 다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5인 계산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7조의2는 연인원에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정해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구하고, 일별로 셌을 때 5명 미달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연차(제60조 제2항 제외) 적용 여부는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해 5명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해요.
직원이 신청한 연차 날짜를 사장이 바꿀 수 있나요?
제60조 제5항은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출장을 이유로 연차를 미루자 직원이 사직서를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