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공모한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원 사례 10건 중 2건은 요청을 거절했고, 다른 2건은 부탁에 알겠다고 하거나 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고민했어요.
4줄 요약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어요.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을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 명령 대상이에요. 제62조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116조는 공모한 사업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사례들에서는 자진 퇴사 직원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처리해 주려다 댓글에서 부정수급 위험을 처음 알게 된 경우, 거절한 뒤 다른 사유로 신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직원 부탁에 알겠다고 했거나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두 글에서는 사장님도 피해를 보는지, 약속을 어겨도 되는지를 물었어요. 4대보험 가입을 앞두고 나중의 불이익을 묻거나, 가게를 넘기며 퇴사한 직원의 이직 코드를 어떻게 적을지 물은 글도 있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10건 · 최종 확인 2026-11-14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10건 중 3건은 ‘자진 퇴사 직원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고민했다’, 1건은 ‘좋게 처리해 주려다 부정수급 위험을 들었다’, 1건은 ‘거절했더니 다른 사유로 신고당했다’, 1건은 ‘계약 만료 퇴사자가 사장님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냈다’, 2건은 ‘처리해 주겠다고 하거나 약속한 뒤 고민했다’, 2건은 ‘처리하기 전에 불이익이나 이직 사유 적는 법을 물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자진 퇴사 직원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고민했다
거절·고민
카페 글 3342315 · 2025-06 · 댓글 3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기억나세요? 3개월일하고 실업급여해달라했던
고민
3개월 남짓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던 직원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을 나눈다.
상황
디자인이 중요한 업종의 사업장. 집안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며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한 직원을 카페 조언을 듣고 거절했다. 나중에 보니 그만두기 며칠 전부터 같은 업종으로 창업해 고객 일부를 데려갔다.
댓글 핵심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합산되니 요청한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다.
같은 업종·같은 지역에서 고객까지 빼돌린 것이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다.
학원을 운영할 때 그만둔 교사가 바로 옆에 학원을 차렸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결과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직원은 그만두기 며칠 전부터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상태였고, 사장님은 고객 일부가 넘어갔다고 밝혔어요. 댓글에서는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합산되니 요청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몸이 힘들다며 퇴사하는 3년 5개월 근무 직원에게 합의하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줘도 되는지, 무급 처리한 날을 빼고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상황
부부가 함께 운영하며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사업장. 며칠 결근하고 나온 직원이 하루 일한 뒤 퇴사하겠다고 했고, 직원은 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했지만 부부는 이달 말까지만 하길 원한다.
숫자
근무 기간 3년 5개월(글쓴이)
최근 3개월 월급 270만원(글쓴이)
3개월 급여 합계 810만원(글쓴이)
계산기 퇴직금 930만원(글쓴이)
무급 4일 반영 시 차이 약 30만원(글쓴이)
퇴사 전 결근 6일(글쓴이)
부정수급 환수 가능액 천만원 가까이(댓글, 댓글 추정)
댓글 핵심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부정수급이고, 걸리면 사업장은 벌금이 몇백이라는 댓글이 있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에 따른 퇴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적어 꼭 받고, 노란우산의 무료 노무·세무 상담을 써 보라는 조언이 나왔다.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계산 공식으로도 비교해 보라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부정수급이고, 걸리면 사업장도 벌금을 물 수 있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사장님은 사업주가 벌금까지 내는지 몰랐다고 답했어요. 건강 문제가 이유라면 사직서에 그 사유를 적고 직원이 병원 기록을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자진 퇴사라면 사직서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적어 받아 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건강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직원이 병원 기록 등을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회원 경험이 있었어요. 수급자격 제한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해요(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처리를 퇴사 협상 조건으로 쓰지 마세요. 댓글에서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계약서를 다시 써서 계약 만료로 처리하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실제와 다른 서류를 만드는 방식은 공식 확인 없이 따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한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정해요. 제58조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을 제한 사유로 들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인지는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니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직원 부탁으로 권고사직 처리해 주면 사장님도 책임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62조에 따라 공모한 사업주는 반환 책임도 연대해서 져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3개월만 일한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 댓글에서는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합산되니 요청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다만 이직 사유도 함께 따지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직원 부탁에 이미 알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62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직원 부탁에 알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걸 안 회원 글의 댓글에서는 사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빨리 자진신고하면 어느 정도 참작해 준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자진신고 때 얼마나 참작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법령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가게를 넘기며 기존 사장님의 계약 만료일에 퇴사한 직원의 이직 코드를 묻는 회원 글에는 계약만료로 하면 안 되냐는 댓글이 달렸고, 같은 회원이 답글에서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들 해 준다고 했어요. 댓글에 나온 관행이 법에 맞는다는 뜻은 아니고, 이 경우 어떤 코드가 맞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