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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할 때

회원 사례 10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2.2만+최종 확인 2026-11-14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공모한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원 사례 10건 중 2건은 요청을 거절했고, 다른 2건은 부탁에 알겠다고 하거나 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고민했어요.

4줄 요약

  1.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어요.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을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 명령 대상이에요. 제62조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116조는 공모한 사업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3. 이 사례들에서는 자진 퇴사 직원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처리해 주려다 댓글에서 부정수급 위험을 처음 알게 된 경우, 거절한 뒤 다른 사유로 신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4. 직원 부탁에 알겠다고 했거나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두 글에서는 사장님도 피해를 보는지, 약속을 어겨도 되는지를 물었어요. 4대보험 가입을 앞두고 나중의 불이익을 묻거나, 가게를 넘기며 퇴사한 직원의 이직 코드를 어떻게 적을지 물은 글도 있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10건 · 최종 확인 2026-11-14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10건 중 3건은 ‘자진 퇴사 직원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고민했다’, 1건은 ‘좋게 처리해 주려다 부정수급 위험을 들었다’, 1건은 ‘거절했더니 다른 사유로 신고당했다’, 1건은 ‘계약 만료 퇴사자가 사장님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냈다’, 2건은 ‘처리해 주겠다고 하거나 약속한 뒤 고민했다’, 2건은 ‘처리하기 전에 불이익이나 이직 사유 적는 법을 물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자진 퇴사 직원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고민했다

거절·고민

카페 글 3342315 · 2025-06 · 댓글 3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기억나세요? 3개월일하고 실업급여해달라했던

고민

3개월 남짓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던 직원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을 나눈다.

상황

디자인이 중요한 업종의 사업장. 집안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며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한 직원을 카페 조언을 듣고 거절했다. 나중에 보니 그만두기 며칠 전부터 같은 업종으로 창업해 고객 일부를 데려갔다.

댓글 핵심

  •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합산되니 요청한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다.
  • 같은 업종·같은 지역에서 고객까지 빼돌린 것이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다.
  • 학원을 운영할 때 그만둔 교사가 바로 옆에 학원을 차렸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결과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직원은 그만두기 며칠 전부터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상태였고, 사장님은 고객 일부가 넘어갔다고 밝혔어요. 댓글에서는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합산되니 요청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카페 글 3381810 · 2025-07 · 댓글 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고민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원하는데, 처리해 주면 나중에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못 받는지 묻는다.

상황

업종과 규모는 글에 나오지 않는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했고, 사장님은 나중에 문제가 될까 찜찜하다고 했다.

숫자

  • 지원 제한 기간 3년 (댓글, 댓글 주장)
  • 부정수급 적발 시 사업장 벌금 최소 몇백만원 (댓글, 댓글 주장)
  • 거래처 벌금 사례 600만원 (댓글, 댓글 경험담)
  • 계약직 기간 2년까지 (댓글)

댓글 핵심

  • 작은 사업장은 딱히 불이익이 없다는 댓글과, 그래도 불법이니 잘 판단하라는 댓글이 함께 있었다.
  •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댓글이 있었다.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작은 사업장은 딱히 불이익이 없다는 댓글과, 권고사직 처리 시 지원금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장이 벌금을 문다는 댓글이 엇갈렸어요. 사장님은 나중에 문제가 될까 찜찜하다고 했고,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1명만 4대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가입 1년이 안 된 그 직원이 그만두면서 해고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그렇게 처리해 주면 가게에 피해가 없는지 물었어요.

댓글 조언: 거절했는지 들어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부정수급이 걸리면 사업주는 벌금을 물고 해고 사유로 신고하면 3년간 고용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댓글, 발각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댓글, 해고가 아니면 해 주지 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5인 미만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회원 글 · 2025-04 · 댓글 14개 · 카페 원글·댓글 보기 → 카페 가입 필요

좋게 처리해 주려다 부정수급 위험을 들었다

댓글 조언

카페 글 3374527 · 2025-07 · 댓글 2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3년 5개월 근무한 직원 퇴직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민

몸이 힘들다며 퇴사하는 3년 5개월 근무 직원에게 합의하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줘도 되는지, 무급 처리한 날을 빼고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상황

부부가 함께 운영하며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사업장. 며칠 결근하고 나온 직원이 하루 일한 뒤 퇴사하겠다고 했고, 직원은 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했지만 부부는 이달 말까지만 하길 원한다.

숫자

  • 근무 기간 3년 5개월 (글쓴이)
  • 최근 3개월 월급 270만원 (글쓴이)
  • 3개월 급여 합계 810만원 (글쓴이)
  • 계산기 퇴직금 930만원 (글쓴이)
  • 무급 4일 반영 시 차이 약 30만원 (글쓴이)
  • 퇴사 전 결근 6일 (글쓴이)
  • 부정수급 환수 가능액 천만원 가까이 (댓글, 댓글 추정)

댓글 핵심

  •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부정수급이고, 걸리면 사업장은 벌금이 몇백이라는 댓글이 있었다.
  • 사직서에 개인 사정에 따른 퇴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적어 꼭 받고, 노란우산의 무료 노무·세무 상담을 써 보라는 조언이 나왔다.
  •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계산 공식으로도 비교해 보라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부정수급이고, 걸리면 사업장도 벌금을 물 수 있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사장님은 사업주가 벌금까지 내는지 몰랐다고 답했어요. 건강 문제가 이유라면 사직서에 그 사유를 적고 직원이 병원 기록을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거절했더니 다른 사유로 신고당했다

민사 판결 대기

카페 글 3655937 · 2026-05 · 댓글 2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직원실업급여 피난처네요 신청해주시나요?

고민

1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쉬다가 다시 구직하는 직원들을 겪으며, 다른 사장님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해 주는지 묻는다.

상황

글쓴이는 퇴사 뒤 실업급여를 요구하고, 안 해 주면 노동법을 공부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직원을 겪었다고 썼다. 글쓴이는 댓글에서 자신도 처음 장사하며 휴게실을 만들어 줬고, 직원이 원해 휴게실이든 작업장이든 자유롭게 쉬게 했다.

숫자

  • 글쓴이가 겪은 근무 기간 1년 (글쓴이)
  • 실업급여 받으며 쉰 기간 6개월 정도 (글쓴이)
  • 신고된 휴게시간 기간 1년치 (글쓴이, 글쓴이 댓글)

댓글 핵심

  • 글쓴이는 댓글에서 작업장에서 쉰 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돼 형사재판에서 졌고 민사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다.
  • 쉬는 중에 업무 지시를 받으면 대기시간이 인정돼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댓글이 있었다.
  • 여행 간다고 나간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부정수급이니, 노동청 연락이 오면 보복성 신고 같다고 설명하라는 조언이 있었다.

결과

작업장에서 쉰 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됐고, 사장님은 형사재판에서 졌으며 민사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어요.

계약 만료 퇴사자가 사장님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냈다

경찰 상담

카페 글 3045267 · 2024-10 · 댓글 11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퇴사한 알바생이 사장동의없이 도장을파서 실업급여 신청

고민

계약 만료로 퇴사한 알바가 동의 없이 사장 도장을 따로 만들어 실업급여 서류를 낸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다.

상황

1년 계약이 끝난 알바와 재계약하지 않고 요청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실업급여 서류에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 가게로 가져오면 찍어 주겠다고 했는데, 알바가 도장을 따로 만들어 고용보험에 제출했다.

댓글 핵심

  • 사문서 위조이니 신고하라는 댓글이 많았다.
  • 도장을 찍어 달라고 방문한 적이 없다는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확보해 신고하라는 조언이 있었다.
  • 계약서에 기간이 적힌 1년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맞다는 댓글도 있었다.

결과

많은 댓글이 사문서 위조라며 신고를 권했어요. 사장님은 경찰서 상담에서 초범이고 사과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고,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처리해 주겠다고 하거나 약속한 뒤 고민했다

수락·약속 뒤 고민

카페 글 3484511 · 2025-11 · 댓글 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실업급여 잘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고민

알겠다고 해 준 권고사직 처리 때문에 사장님도 피해를 보는지 묻고 있어요.

상황

직원은 그만둔다고 말한 뒤 후임을 구하기 전에 나갔다고 해요.

숫자

  • 근무 기간 2년 (글쓴이)

댓글 핵심

  • 자진퇴사인데 사유를 바꿔 줬으니 사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 빨리 전화해 자진신고하면 어느 정도 참작해 준다는 댓글이 있었어요(댓글 주장).
  • 권고사직 이야기가 전화로만 오갔다면 카톡·통화녹음·동료 진술 같은 증거를 모아 두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댓글 조언

글에는 신고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댓글에서는 자진퇴사인데 사유를 바꿔 줬으니 사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빨리 자진신고하면 어느 정도 참작해 준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카페 글 3781402 · 2026-10 · 댓글 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2년동안 일하고 퇴사한직원 실업급여..

고민

실업급여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있어요.

상황

직원이 퇴사한 지 한 달쯤 됐고, 사람을 구할 기간은 넉넉히 받았다고 해요.

숫자

  • 근무 기간 2년 (글쓴이)
  • 퇴사 뒤 지난 기간 한 달쯤 (글쓴이)

결과

글에 댓글이 달리지 않아 다른 사장님들의 답이나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처리하기 전에 불이익이나 이직 사유 적는 법을 물었다

미리 확인

카페 글 3711170 · 2026-07 · 댓글 13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실업급여 질문좀요

고민

직원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묻고 있어요.

상황

직원은 일용직으로 일해 왔고, 이번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다고 해요.

숫자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글쓴이)
  • 고용지원 제한 기간 3년 (댓글, 댓글 주장. 이 기간을 정한 법령은 이 페이지에서 찾지 못함)

댓글 핵심

  •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도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돈이라 사업주가 직접 돈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연장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댓글이 있었어요(댓글 주장).
  • 부정수급을 대놓고 예고하는 직원을 굳이 쓰느냐는 댓글도 있었어요.

댓글 조언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도 사업주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지만, 자진퇴사인데 공모해 받게 하면 둘 다 처벌받는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권고사직으로 받게 하면 3년간 정부 고용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댓글도 있었어요(댓글 주장).

카페 글 3795104 · 2026-11 · 댓글 3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근로자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문의,,,도와주세요,,ㅠㅠ

고민

이직확인서의 이직 코드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묻고 있어요.

상황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는 전화 연결이 잘 안 됐고, 실업급여와 이어지는 일이라 정확히 신고하고 싶어 했어요.

숫자

  • 고민한 이직 코드 22번 폐업 / 11번 개인사정 (글쓴이)

댓글 핵심

  •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 같은 회원이 답글에서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들 해 준다고 했어요(댓글 주장).

댓글 조언

계약만료로 하면 안 되냐는 댓글에, 글쓴이가 댓글에서 고용승계를 스스로 거절한 것이니 자발적 퇴사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 댓글을 단 회원은 답글에서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들 해 준다며 고용승계 거절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댓글 주장).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자진 퇴사라면 사직서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적어 받아 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건강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직원이 병원 기록 등을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회원 경험이 있었어요. 수급자격 제한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해요(고용보험법 제58조).
  •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 실업급여 처리를 퇴사 협상 조건으로 쓰지 마세요. 댓글에서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 계약서를 다시 써서 계약 만료로 처리하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실제와 다른 서류를 만드는 방식은 공식 확인 없이 따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한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정해요. 제58조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을 제한 사유로 들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인지는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니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직원 부탁으로 권고사직 처리해 주면 사장님도 책임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62조에 따라 공모한 사업주는 반환 책임도 연대해서 져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3개월만 일한 직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 댓글에서는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합산되니 요청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다만 이직 사유도 함께 따지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직원 부탁에 이미 알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62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직원 부탁에 알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걸 안 회원 글의 댓글에서는 사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빨리 자진신고하면 어느 정도 참작해 준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자진신고 때 얼마나 참작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법령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가게를 넘기며 기존 사장님의 계약 만료일에 퇴사한 직원의 이직 코드를 묻는 회원 글에는 계약만료로 하면 안 되냐는 댓글이 달렸고, 같은 회원이 답글에서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들 해 준다고 했어요. 댓글에 나온 관행이 법에 맞는다는 뜻은 아니고, 이 경우 어떤 코드가 맞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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