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내보냈다가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문제가 생겼을 때
3줄 요약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반면 해고 관련 조항 중 제23조 제2항(해고시기 제한)과 제26조(해고예고)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 이 사례들에서는 무단결근 직원을 해고한 뒤 신고를 당하거나, 위탁계약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걸었다가 근로자성 주장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썼지만 근로자 인정을 주장받았다
변론기일 대기헬스장을 법인으로 운영한 사장님. 트레이너를 해고하고 위약금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글쓴이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고, 위탁업무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해고 뒤 남은 회원 수업을 기본급 없이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 해고된 트레이너는 출퇴근 시간 고정, 기본급, 업무지시를 근거로 근로자 인정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체불을 맞청구했어요. 변론기일을 앞두고 진행 중이었어요.
회원 글 · 2026-03 · 댓글 89개 · 원글·댓글 보기
무단결근 직원을 해고했더니 신고당했다
노동청 출석 대기곰탕집 사장님. 주방 직원이 수차례 무단결근을 반복해 구두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자 카톡으로 퇴사 처리를 통보했어요. 직원은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결과: 근로감독관 출석 통보를 받았어요. 같은 시기 불법건축물 신고까지 들어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5-09 · 댓글 82개 · 원글·댓글 보기
휴업 통보에 부당해고를 주장받았다
주 15시간 미만배달 피자집 사장님. 매출이 급감해 휴업을 결정하고 주말 알바에게 일주일 전에 통보했어요. 알바는 부당해고라며 항의했어요. 근로계약서상 주 2일, 하루 5시간이었어요.
결과: 댓글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5-04 · 댓글 70개 · 요약만 제공 (개인정보 보호)
2일 근무 직원이 부당해고 신고를 했다
5인 미만 비해당매장에서 2일 근무한 알바가 동료에게 욕설을 해서 해고했어요. 알바는 부당해고로 신고하며 한 달치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결과: 글쓴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6-02 · 댓글 58개 · 원글·댓글 보기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해고 사유는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남기라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두루뭉술하게 전했다가 신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요.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다만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 해고를 카톡 통보로 처리했다가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어요.
다음으로 많이 찾은 질문
이 주제, 지금도 카페에서 이야기 중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올려보세요. 사장님 180만 명이 같이 봐줍니다.
아프니까사장이다 카페 가기- 사례: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사장이다」 회원 글 4건. 상호·지역·닉네임은 지우고 내용을 요약했어요.
- [공식]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 제26조(해고예고), 제11조(적용 범위),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