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하려면 4명 이하 사업장이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예요.
3줄 요약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반면 해고 관련 조항 중 제23조 제2항(해고시기 제한)과 제26조(해고예고)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이 사례들에서는 무단결근 직원을 해고한 뒤 신고를 당하거나, 위탁계약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걸었다가 근로자성 주장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틀 일한 직원을 바로 내보냈다가 구제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나간 알바의 신고로 한 달 월급에 합의하거나, 채용확정 뒤 출근을 미룬 알바에게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노동위원회 사건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9건 · 최종 확인 2026-10-30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9건 중 1건은 ‘위탁계약서를 썼지만 근로자 인정을 주장받았다’, 1건은 ‘무단결근 직원을 해고했더니 신고당했다’, 1건은 ‘휴업 통보에 부당해고를 주장받았다’, 1건은 ‘2일 근무 직원이 부당해고 신고를 했다’, 1건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틀 일한 직원을 내보냈다가 구제신청을 받았다’, 1건은 ‘해고예고가 며칠 모자란 채 내보냈다가 신고됐다’, 1건은 ‘스스로 나간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1건은 ‘출근 전 알바에게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사건이 접수됐다’, 1건은 ‘해고 통보 뒤 직원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썼지만 근로자 인정을 주장받았다
변론기일 대기
카페 글 3587467 · 2026-03 · 댓글 89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해고예고수당, 위약금 민사소송..
고민
위탁업무계약서를 쓰고 해고한 트레이너에게 위약금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사업주가 이길 수 있는지 묻는다.
상황
법인으로 연 지 1년 가까이 된 헬스장. 6개월 일한 트레이너를 해고하고 남은 회원 수업을 기본급 없이 맡기려 했지만 나오지 않자 위약금 소송과 가압류를 걸었다. 트레이너는 출퇴근 고정·업무지시를 근거로 근로자라고 맞섰다.
숫자
헬스장 운영 기간 약 1년(글쓴이)
트레이너 근무 기간 약 6개월(글쓴이)
계약서상 기본급 100만원(글쓴이)
가압류 금액 약 600만원(글쓴이)
트레이너 청구액 1,000만원 넘음(글쓴이, 트레이너 주장, 글쓴이 전언)
소송 형세 7:3으로 불리(글쓴이, 글쓴이 판단, 댓글에 직접 답함)
댓글 핵심
계약서 이름이 위탁이어도 업무지시가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댓글이 여러 개 있었다.
로펌 비용으로 차라리 해고수당 등을 적당히 주고 합의해 끝내라는 조언이 있었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카톡·문자·녹음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있었다.
결과
해고된 트레이너는 출퇴근 시간 고정, 기본급, 업무지시를 근거로 근로자 인정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체불을 맞청구했어요. 변론기일을 앞두고 진행 중이었어요.
근무 태만을 이유로 일찍 그만두자고 한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30일분과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에게 카톡으로 2주만 더 일하고 그만두자고 했고,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며 수당을 요구했다.
숫자
근무 기간 3개월 이상(글쓴이)
통보 시점 한 달 채우기 2주 전(글쓴이)
요구 수당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주휴수당(글쓴이)
댓글 핵심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는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법에서 정한 금액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카톡이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한 달 뒤 퇴사를 알렸다면 달랐을 것이라는 댓글이 있었다.
받아들이기 힘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라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댓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줘야 한다는 답이 이어졌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라면 지급 대상이라는 답도 있었어요. 작성자는 신고 바로 전 카톡에 한 달 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러냐고 되물었어요. 한 댓글은 기간을 미리 줬다면 왜 수당을 달라는 것인지 의문을 보이며 카톡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해고 사유는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남기라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두루뭉술하게 전했다가 신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요.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다만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직원이 그만둘 때는 자필 사직서(퇴사 사유·날짜·서명)를 받아 두세요. 한 사례에서는 짐을 싸서 나간 알바가 부당해고로 신고해 한 달 월급으로 합의했어요.
사직서를 못 받았다면 그만두겠다는 문자·카톡처럼 스스로 나갔다는 자료를 바로 남겨 두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해고를 카톡 통보로 처리했다가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어요.
화가 나서 ‘그만 나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해고예고를 3일 못 채운 채 내보낸 사장님은 신고 뒤 퇴직금까지 합쳐 거의 500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서도 없이 경고 없이 바로 내보내지 마세요. 이틀 일한 직원이 4.5개월치 월급을 청구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례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아닌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 글쓴이도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해고를 말이나 카톡으로만 알려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서 따로 정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 댓글에는 카톡·문자·통화 녹음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첫 출근 전에 채용을 취소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나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첫 출근을 두 번 미룬 알바에게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구인 사이트에서 채용확정 버튼을 눌렀다는 점만으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올라왔어요. 댓글에는 채용확정이나 출근일·시급을 합의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