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사장이다ARCHIVE
운영 문제 해결 › 직원·알바 › 4대보험 미가입 직원 퇴사 후 소급 가입 요구 공단 연락 대응 사례

4대보험 안 든 직원이 퇴사하면서 소급 가입을 요구할 때

회원 사례 11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2.3만+최종 확인 2026-11-20

직원이 원해 4대보험을 안 들었어도 고용보험 신고는 사업주 의무이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회원 사례 11건 중 6건은 퇴사 무렵, 1건은 공단 연락으로 문제가 됐고, 2건은 대신 내 준 직원 몫을 돌려받거나 퇴직금에서 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어요. 나머지 2건은 미가입으로 일한 근로자 쪽 글과 가입 전에 미리 물어본 글이에요.

4줄 요약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고, 제118조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2. 보험료징수법 제41조는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도 제13조에 따라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요.
  3. 이 사례들에서는 직원이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퇴사 무렵 소급 가입을 요구받거나 공단 연락을 받았고, 밀린 보험료를 내고 합의로 마무리하거나 직원이 자기 부담분을 내기로 한 경우가 있었어요. 해고한 알바가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해 가입한 뒤 알바 몫을 받지 못하거나, 2년 넘게 대신 내 준 직원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4. 퇴사한 직원 두 명이 공단에 신고해 보험료가 청구되자 근로자 몫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 이긴 사장님도 있었지만, 상대가 항소해 끝난 일은 아니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11건 · 최종 확인 2026-11-20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11건 중 1건은 ‘밀린 보험료를 내고 합의로 마무리했다’, 1건은 ‘직원이 자기 부담분을 내고 소급 가입을 원했다’, 1건은 ‘자진 퇴사 후 노동청 신고와 함께 가입을 요구받았다’, 1건은 ‘3.3%로 신고했다가 공단 연락을 받았다’, 1건은 ‘해고한 알바가 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했다’, 2건은 ‘직원 몫까지 대신 내 준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었다’, 1건은 ‘퇴사 직원 몫 보험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했다’, 1건은 ‘급여를 적게 신고해 달라던 직원이 퇴사 뒤 수정신고를 요구했다’, 1건은 ‘반대편: 미가입으로 일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물었다’, 1건은 ‘가족 알바를 3.3%로 해도 되는지 미리 물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밀린 보험료를 내고 합의로 마무리했다

신고 없이 종결

카페 글 3098132 · 2024-12 · 댓글 4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속썩이던 직원 결론 났어요

고민

본인 요청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직원이 근무시간과 미가입을 문제 삼아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다른 사장님들과 나눈다.

상황

평일·주말 합쳐 10명 이상을 써야 돌아가는 매장. 2년 알고 지낸 알바가 학업으로 그만뒀다 다시 왔고, 영업이 어려워 계약 종료를 한 달 반 전에 알리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근무시간 변경과 미가입이 본인 요청이었다는 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숫자

  • 계약 종료 통보 1달 반 전 (글쓴이)
  • 필요 인원 최소 10명 이상 (글쓴이, 평일·주말 합산)
  • 알고 지낸 기간 2년 (글쓴이)
  • 같은 미가입 직원 서너 명 더 (글쓴이)
  • 들은 실업급여 규모 4개월 700만원 (글쓴이, 주 15시간 근무 기준, 글쓴이가 들은 내용)

댓글 핵심

  • 처음부터 노무사를 끼고 법대로 하는 게 낫다는 댓글이 있었다.
  • 글쓴이는 소급 가입은 세무사를 끼면 계산까지 해 주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한 번에 낸 뒤 근로자 몫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 글쓴이는 주휴수당을 받는 다른 알바들도 다음 해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했다.

결과

밀린 4대보험료를 내고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해 신고 없이 끝났어요. 세무사를 통해 재입사 시점부터 소급 처리했고 금액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직원이 자기 부담분을 내고 소급 가입을 원했다

진행 중

카페 글 3018284 · 2024-10 · 댓글 56개 · 글쓴이 주장 기준

퇴사하니 4대보험 처리해달라는직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고민

면접 때 합의해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직원이 퇴사하며 3년치를 소급 가입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직원 1명을 둔, 혼자 운영하는 작은 카페. 세무사 없이 직원과 합의해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월급에서 공제 없이 지급했고, 근로계약서에 미가입 서명도 받았다. 퇴직금까지 겹쳐 부담이 크다고 했다.

숫자

  • 근무 기간 2년 10개월 (글쓴이)
  • 요구한 소급 기간 3년치 (글쓴이)
  • 직원 수 1명 (글쓴이)
  • 들은 예상 부담 천만원 넘게 (글쓴이, 글쓴이가 들은 내용)
  • 퇴직금 포함 부담 몇천만원 (글쓴이, 글쓴이 표현)
  • 보험료 부담 비율 건강·국민·고용 50:50, 산재 사업주 100% (댓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반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
  • 적발 시 소급 납부 직전 3년 (댓글, 댓글이 옮긴 외부 안내 글)

댓글 핵심

  • 직원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와 가입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고, 미가입 합의서를 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댓글이 있었다.
  • 아직 정산하지 않은 퇴직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주라는 조언이 나왔다.
  •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니 사직서부터 받으라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직원은 자기 부담분을 내겠다고 했어요. 댓글에서는 직원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와 가입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사장님은 퇴직금까지 겹쳐 부담이 크다고 했고,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자진 퇴사 후 노동청 신고와 함께 가입을 요구받았다

노동청 조사

카페 글 3082915 · 2024-11 · 댓글 33개 · 글쓴이 주장 기준

목적은 4대보험(실업급여).. 세금한푼 안내고. 월급 다받고 , 나가서 신고하면 되!!

고민

본인 부담금 때문에 4대보험을 원하지 않던 직원이 자진 퇴사 뒤 노동부에 신고하고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다.

상황

백화점 입점 매장의 중간관리자가 쓴 글. 직원은 2년간 일했고, 계약 연장 때 주 5일에서 주 4일로 근무 조건이 바뀌었지만 변경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10월 말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노동부에 신고했다.

숫자

  • 첫 계약 조건 주 5일 · 월 190 (글쓴이, 단위 표기 없음)
  • 연장 계약 조건 주 4일 · 월 150 (글쓴이, 단위 표기 없음, 변경 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2시간 20분 (글쓴이)
  • 직원이 주장한 추가 지급액 2년 950만원 (글쓴이, 직원 주장)
  • 하루 근무시간 주장 직원 평균 9시간 / 글쓴이 많아야 8시간 (글쓴이, 양쪽 주장이 다름)
  • 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 17만 → 33만 → 50만원 (댓글, 누적 차수별, 댓글 주장)
  •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150만 → 300만 → 500만원 (댓글, 누적 차수별, 댓글 주장)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댓글, 댓글 주장)

댓글 핵심

  • 근로계약서 미교부 과태료와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따로 나오고, 서면이나 문자로 낸 사직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댓글이 있었다.
  • 같은 일을 겪는 회원은 소급 가입 요구는 들어줘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따로 청구하거나 민사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 노무사와 세 번 정도 상담하고 합의로 해결했다는 회원도 있었다.

결과

노무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것이냐고 묻자 직원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해요. 글쓴이는 댓글을 보고 4대보험 소급 신청과 과태료 납부 등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고,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3.3%로 신고했다가 공단 연락을 받았다

재신고 요청

카페 글 3302317 · 2025-05 · 댓글 23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사장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와주세요ㅠㅠ

고민

직원이 원해 3.3%로 신고했는데 공단에서 4대보험으로 다시 신고하라는 연락이 올 때, 같은 경험이 있는 사장님이 있는지 묻는다.

상황

직원 두 명을 본인들 요청으로 1년 동안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다. 3.3%는 급여에서 떼지 않고 사장이 대신 냈고, 세무사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그만둔 상태다.

숫자

  • 3.3% 신고 직원 2명 (글쓴이)
  • 3.3% 신고 기간 1년 (글쓴이)
  • 노무 상담비 1시간 10만원 수준 (댓글, 비교적 저렴한 곳 기준)
  • 일당 비과세 기준 15만원 이하 (댓글, 댓글 주장)

댓글 핵심

  • 본인들이 원했어도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라 의무 위반이고, 근로자 부담금은 사장님이 따로 받아 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 이런 경우는 무료 상담보다 정식 노무 상담, 가능하면 대면 상담을 받으라는 조언이 나왔다.
  • 일반음식점은 프리랜서일 수 없어 세무사가 3.3%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댓글 조언

세무사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댓글에서는 본인이 원했어도 가입이 원칙이라 의무 위반이고, 근로자 부담금은 사장님이 따로 받아 내야 한다며 정식 노무 상담을 권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해고한 알바가 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했다

가입 후 알바 몫 못 받음

카페 글 3563209 · 2026-02 · 댓글 14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알바 4대보험 미납금

고민

4대보험에 가입한 뒤 연락을 피하는 알바에게서 알바 몫 보험료를 받을 방법이 소송 말고 있는지 묻는다.

상황

알바는 6개월 정도 일했어요. 사장님은 미가입 서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고, 소송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말만 들어 엄두가 안 난다고 했어요.

숫자

  • 근무 기간 6개월 정도 (글쓴이)
  • 근무 형태 1인 근무 야간 (글쓴이)

댓글 핵심

  • 받으려면 소송밖에 없다는 댓글이 여러 개 있었다.
  • 6개월 이상 일했으니 실업급여 때문에 신고한 것 같다는 댓글과, 실제 일한 날만 따지므로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다.
  • 알바가 취소한 새벽 주문을 모두 합산해 함께 청구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알바는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했어요. 사장님은 4대보험에 가입해 알바 몫을 받아야 하는데, 알바가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직원 몫까지 대신 내 준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었다

돌려받기 어렵다는 의견

카페 글 3033896 · 2024-10 · 댓글 1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직원 4대보험요

고민

사장님이 대신 낸 직원 몫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직원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상황

알바들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었어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사장님이 매장에서 일하다 문을 닫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숫자

  • 대신 낸 기간 2년 넘게 (글쓴이)
  • 직원 수 1명 (글쓴이, 알바 별도)

댓글 핵심

  • 근로자 몫을 호의로 내 준 것이라 부당이득금 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댓글이 있었다.
  • 그달 월급에서 그달 직원 몫을 떼는 건 괜찮지만, 과거에 대신 낸 몫을 지금 월급에서 빼고 주면 노동청에 갈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다.
  •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이 있고 대신 내 주겠다는 계약서·녹취·문자가 없으면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댓글 조언

그런데 직원이 중요한 일이 있던 날 출근하지 않았어요. 댓글에서는 사장님이 호의로 내 준 것이라 돌려받기 어렵다는 의견과,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갈렸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카페 글 3258534 · 2025-04 · 댓글 6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직원 4대 보험 후청구

고민

직원 몫까지 낸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빼고 줘도 되는지 묻고 있어요.

상황

3년 동안 직원 2명을 둔 사장님이, 근로자도 일부를 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사업자 몫과 근로자 몫 4대보험료를 모두 내 왔어요. 3년 함께 일한 직원이 퇴직금을 청구하자, 그동안의 근로자 몫을 빼고 퇴직금을 줘도 되는지 물었어요.

숫자

  • 대신 낸 기간 3년 (글쓴이)
  • 직원 수 2명 (글쓴이)

댓글 핵심

  • 퇴직금을 먼저 준 뒤 근로자 몫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되묻는 댓글도 있었어요.

댓글 조언

퇴직금은 전액 주고 나중에 돌려받든 말든 반환 신청을 하는 게 맞으며, 빼고 주면 사장님만 걸린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대신 낸 것은 일종의 대납이라 퇴직금에서 임의로 뺄 수 없고, 서면 동의가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당했을 때 불리하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퇴사 직원 몫 보험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했다

소송 진행 중

카페 글 3559461 · 2026-02 · 댓글 1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민사소송

고민

퇴사 직원이 내야 할 몫의 보험료를 소송으로 청구한 과정을 알리고 있어요.

상황

4대보험이 의무인 줄 알았지만, 세금이 많이 떼이는 게 싫다며 3.3%만 하겠다는 직원들의 뜻대로 해 준 사장님이에요. 직원 두 명이 퇴사한 뒤 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해, 직원 두 명의 몇 달 치 보험료로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글쓴이는 연금·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데 퇴사자들이 낼 것 같지 않아 민사소송을 냈다고 해요.

숫자

  • 청구된 보험료 몇백만 원 (글쓴이, 두 명분 수개월치)
  • 소송 결과 원고 승 (글쓴이, 피고가 항소함)

댓글 핵심

  • 결국 증거 싸움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회원은 상대 두 사람이 함께 노무사를 구하고 법을 알아보며 대응하더라고 했어요.
  • 글쓴이는 댓글에서 아직 끝난 건 아니라며, 항소 이유서와 결과를 나중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결과

상대는 소송 답변서에 여러 번 가입을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피했다고 썼지만, 사장님은 면접 때 직원들이 4대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한 녹취록을 속기록으로 받아 냈어요. 소송 결과는 원고인 사장님이 이겼고, 피고들은 항소했다고 해요. 항소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급여를 적게 신고해 달라던 직원이 퇴사 뒤 수정신고를 요구했다

구두 약속 분쟁

카페 글 · 2025-02 · 댓글 1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고민

퇴사한 직원이 소급 보험료를 내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대응할 방법을 묻고 있어요.

상황

직원 두 명이 동시에 퇴사했어요. 다른 한 직원도 개인 사정으로 급여를 적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고 해요.

숫자

  • 신고한 급여 60만 원 (글쓴이, 실제 급여는 그대로 지급)
  • 추가로 준 돈 100만 원 (글쓴이)

댓글 핵심

  • 약속이 구두였다면 사장님만 손해를 본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 급여를 적게 신고했다면 세금을 적게 낸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결과

사장님이 수정신고를 하고 소급된 고용보험료를 입금해 달라고 하자, 직원은 이런저런 핑계로 입금을 거절했다고 해요. 고용보험료 차액을 더 달라며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압박에 100만 원을 추가로 주기도 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약만 제공해요

반대편: 미가입으로 일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물었다

근로자 쪽 글

카페 글 3729524 · 2026-08 · 댓글 38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고민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금체불로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상황

7년 동안 주 5일, 7시간씩 일했는데 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금도 뗀 적이 없다는 근로자 쪽 글이에요. 몇 달째 임금이 밀려 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그만뒀고, 임금과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만 해 둔 상태였어요.

숫자

  • 근무 기간 7년 (글쓴이, 고용보험 미가입)
  • 근무 시간 주 5일, 7시간씩 (글쓴이)

댓글 핵심

  • 4대보험 내역이 없어 확실하지 않으니 창구에서 상담받아 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 통장 입금 내역을 급여 근거로 4대보험을 계산해 보고 어느 쪽이 이득인지 따져 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댓글 조언

피보험자격 확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자진 퇴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댓글과 임금체불로 그만둔 것은 대상이라는 댓글로 갈렸어요. 근로자도 7년 치 4대보험을 소급해 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않았어요(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위 요약 참고).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가족 알바를 3.3%로 해도 되는지 미리 물었다

가입 전 확인

카페 글 3438077 · 2025-09 · 댓글 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3.3 % ? 4대보험???

고민

가족 주말 알바를 4대보험 없이 3.3%로 처리해도 되는지 묻고 있어요.

상황

가족을 주말 알바로 쓰려던 사장님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3.3%로 공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3.3%만 떼고 일하더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숫자

  • 글쓴이가 알던 가입 기준 주 15시간 (글쓴이)

댓글 핵심

  • 3.3%로 처리하는 곳이 많았지만 원래 안 되고 단속할 예정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댓글 조언

글쓴이가 노동청에 전화해 보니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필수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이나 60시간 이상이면 필수인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라 이것도 꼭 가입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요. 3.3%는 불법이고 가족도 직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댓글, 가입하지 않았다가 신고당하면 소급해 다시 신고하고 과태료가 나온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에서 빼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다시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회원 의견이라 소급 범위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직원 요청으로 근무시간을 바꾸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요청이 담긴 문자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기록이 잘 남아 있어 큰 문제 없이 끝났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 소급 가입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소급분을 계산해 줘서 이체만 하면 됐다는 회원 경험이 있었어요.
  • 직원 부담분은 사장님이 먼저 내고 직원에게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받을 금액은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 두세요.
  • 미가입 서명을 받아 뒀어도 처음부터 가입시키세요. 서명을 받아 둔 알바가 그만둔 뒤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했고, 가입 뒤 알바 몫은 연락이 끊겨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 가입은 처음부터 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직원이 원해서 안 들었다는 녹취가 있어도 고용보험 신고 의무와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사업주에게 남아요. 한 사례에서는 이미 다툼이 생긴 뒤 근로자 몫을 청구하는 소송에 면접 녹취록을 속기록으로 냈고, 1심에서 이겼지만 상대가 항소했어요.
  •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명이나 합의만 믿지 마세요. 이 페이지 사례들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퇴사 무렵 소급 요구나 공단 연락으로 이어졌어요.
  • 공단 연락을 피하라는 말만 따르지 마세요. 댓글에서는 정식 노무 상담을 받아 보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 직원 몫 보험료를 호의로 대신 내 주지 마세요. 2년 넘게 대신 낸 사장님 사례에서는 호의로 낸 것이라 돌려받기 어렵다는 댓글이 나왔어요.
  • 직원이 원해도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지 마세요. 한 사례에서는 퇴사한 직원이 원래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요구했고, 소급 고용보험료를 내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보수를 적게 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세금 문제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을 안 들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118조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의 사례들에서는 직원이 원해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퇴사 무렵 소급 가입 요구나 공단 연락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몇 년 치까지 소급될 수 있나요?

보험료징수법 제41조는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한 사례에서는 직원이 3년치 가입을 요구했어요. 실제 소급 기간과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소급 가입하면 직원도 보험료를 내나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부담해요. 한 사례에서는 직원이 자기 부담분을 내겠다고 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담 방식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법 제131조는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는 제7조의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보험료징수법 제50조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실제 부과 금액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대신 내 준 직원 몫 4대보험료를 나중에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 댓글에서는 그달 월급에서 그달 직원 몫을 떼는 건 괜찮지만, 과거에 대신 낸 몫을 지금 월급에서 빼면 노동청에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직원이 내야 할 몫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퇴사 직원들이 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한 뒤, 사장님이 근로자 몫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냈고 면접 녹취록을 속기록으로 제출했고 소송에서 이겼다고 했어요. 상대가 항소해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대신 내 준 직원 몫을 퇴직금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 3년 동안 직원 몫까지 낸 사장님이 같은 질문을 했고, 댓글은 퇴직금은 전액 주고 나중에 반환을 신청하는 게 맞으며 빼고 주면 사장님만 걸린다고 했어요. 대신 낸 것은 대납이라 임의로 뺄 수 없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않았으니 노무사나 노동청에 물어보세요.

다음으로 많이 찾은 질문

같은 분류의 다른 질문

이 주제, 지금도 카페에서 이야기 중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올려보세요. 사장님 180만 명이 같이 봐줍니다.

아프니까사장이다 카페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