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문제 해결 › 직원·알바 › 직원 3.3% 요청 4대보험 가입 거부 단시간 알바 가입 기준 사례
직원이 4대보험 대신 3.3%를 원할 때, 단시간 알바는 어디까지 가입하나
회원 사례 8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9,728+최종 확인 2026-10-30
직원이 원해도 고용보험 신고는 사업주 의무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만 제외해요. 회원 사례 8건 중에는 주 40시간 직원의 3.3% 요청을 거절한 글도 있어요.
3줄 요약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주 40시간 직원이 3.3%로 바꿔 달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4대보험이 필수라며 거절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정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근로자·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해요. 다만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사용자 동의를 받아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8건 · 최종 확인 2026-10-30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8건 중 1건은 ‘주 40시간 직원의 3.3% 전환 요청을 거절했다’, 1건은 ‘가입을 원치 않던 알바가 말을 바꿨다’, 1건은 ‘주 15시간 미만 알바의 가입 범위를 확인했다’, 3건은 ‘가입 안 하겠다는 지원자·알바 앞에서 망설였다’, 1건은 ‘이미 가입한 직원이 해지를 요청했다’, 1건은 ‘3.3%로 일하던 알바가 그만두고 신고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주 40시간 직원의 3.3% 전환 요청을 거절했다
거절
카페 글 3223467 · 2025-03 · 댓글 3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사대보험 시급제에서 3.3% 월급제로 바꿔달라는데요
고민
4대보험 시급제로 일하던 직원이 주 40시간 3.3% 월급제로 바꿔 달라는데, 사업장 입장에서 득인지 실인지 묻는다.
상황
상시 근로자 3명을 둔 개인 카페로 5년째 운영 중. 성수기 4개월엔 주말 단기 알바 2~3명이 더 오고, 비수기 두세 달은 적자라고 했다. 비수기엔 합의해 일찍 퇴근하면 일한 만큼만 주는 시급제가 계산이 깔끔했다고 했다.
숫자
기존 급여 세전 약 250 (실수령 약 227)(글쓴이, 단위 표기 없음)
직원 요구 조건 주 40시간 · 3.3% · 실수령 250(글쓴이)
4대보험 포함 시 세전 약 270(글쓴이)
연봉 환산 3,300만원(글쓴이)
요구한 인상분 월 30만원(글쓴이)
상시 근로자 3명(글쓴이)
인건비 1억(글쓴이, 기간 표기 없음)
성수기 보너스 월급의 50%(글쓴이)
댓글 핵심
3.3%로 하다가 나중에 노동부 신고가 들어가면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댓글이 있었다.
월급제로 전환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을 적으라는 조언이 나왔다.
모자란 시간은 파트타임을 더 뽑는 편이 돈으로 따져 더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
주 40시간이면 4대보험이 필수라는 댓글을 보고 그 조건은 맞춰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울상으로 퇴근했고, 사장님은 곧 나갈 것 같다고 했어요.
주 40시간 정규 근무 직원이 3.3%를 원하면 거절하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나중에 신고되면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급여는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라는 조언이 많았어요.
단시간 알바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 시행령은 월 60시간 미만을 제외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예외예요.
직원이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3.3%로 처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신고되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근무일수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따르지 마세요.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피보험자격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원하면 4대보험 대신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른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직원 요청으로 1년 동안 3.3%로 신고했다가 공단에서 4대보험으로 다시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정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정해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해요. 주 단위 시간을 월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직원이 4대보험이 아깝다며 해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 카페 사장님은 정규직 직원이 4대보험이 아깝다며 해지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댓글 조언으로는 의무가입이 법이라 어렵다고 설명하라는 의견과, 나중에 신고할 수 있으니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