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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문제 해결 › 직원·알바 › 직원 3.3% 요청 4대보험 가입 거부 단시간 알바 가입 기준 사례

직원이 4대보험 대신 3.3%를 원할 때, 단시간 알바는 어디까지 가입하나

회원 사례 8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9,728+최종 확인 2026-10-30

직원이 원해도 고용보험 신고는 사업주 의무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만 제외해요. 회원 사례 8건 중에는 주 40시간 직원의 3.3% 요청을 거절한 글도 있어요.

3줄 요약

  1.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주 40시간 직원이 3.3%로 바꿔 달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4대보험이 필수라며 거절했어요.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정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근로자·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해요. 다만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사용자 동의를 받아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요.

출처: 아프니까사장이다 Archive (apsaarchive.com) · 회원 사례 8건 · 최종 확인 2026-10-30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회원 사례 8건 중 1건은 ‘주 40시간 직원의 3.3% 전환 요청을 거절했다’, 1건은 ‘가입을 원치 않던 알바가 말을 바꿨다’, 1건은 ‘주 15시간 미만 알바의 가입 범위를 확인했다’, 3건은 ‘가입 안 하겠다는 지원자·알바 앞에서 망설였다’, 1건은 ‘이미 가입한 직원이 해지를 요청했다’, 1건은 ‘3.3%로 일하던 알바가 그만두고 신고했다’에 해당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주 40시간 직원의 3.3% 전환 요청을 거절했다

거절

카페 글 3223467 · 2025-03 · 댓글 32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사대보험 시급제에서 3.3% 월급제로 바꿔달라는데요

고민

4대보험 시급제로 일하던 직원이 주 40시간 3.3% 월급제로 바꿔 달라는데, 사업장 입장에서 득인지 실인지 묻는다.

상황

상시 근로자 3명을 둔 개인 카페로 5년째 운영 중. 성수기 4개월엔 주말 단기 알바 2~3명이 더 오고, 비수기 두세 달은 적자라고 했다. 비수기엔 합의해 일찍 퇴근하면 일한 만큼만 주는 시급제가 계산이 깔끔했다고 했다.

숫자

  • 기존 급여 세전 약 250 (실수령 약 227) (글쓴이, 단위 표기 없음)
  • 직원 요구 조건 주 40시간 · 3.3% · 실수령 250 (글쓴이)
  • 4대보험 포함 시 세전 약 270 (글쓴이)
  • 연봉 환산 3,300만원 (글쓴이)
  • 요구한 인상분 월 30만원 (글쓴이)
  • 상시 근로자 3명 (글쓴이)
  • 인건비 1억 (글쓴이, 기간 표기 없음)
  • 성수기 보너스 월급의 50% (글쓴이)

댓글 핵심

  • 3.3%로 하다가 나중에 노동부 신고가 들어가면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댓글이 있었다.
  • 월급제로 전환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을 적으라는 조언이 나왔다.
  • 모자란 시간은 파트타임을 더 뽑는 편이 돈으로 따져 더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

주 40시간이면 4대보험이 필수라는 댓글을 보고 그 조건은 맞춰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울상으로 퇴근했고, 사장님은 곧 나갈 것 같다고 했어요.

가입을 원치 않던 알바가 말을 바꿨다

댓글 조언

카페 글 3145292 · 2025-01 · 댓글 29개 · 글쓴이 주장 기준

베테랑 사장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고민

4대보험 가입 의사를 바꾼 알바가 본인 명의가 아닌 통장을 보냈을 때 급여를 보내도 되는지, 계속 함께 일해도 되는지 묻는다.

상황

혼자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홀서빙 알바 한 명을 뽑았다. 첫 출근날 4대보험 없이 계약했다가 반나절 뒤 가입하겠다고 해 최저시급·4대보험 조건으로 다시 계약했는데, 이후 다시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숫자

  • 근무 시간 5시간 (휴게·식사 포함) (글쓴이)
  • 첫 계약 시급 12,000원 (4대보험 없음) (글쓴이)
  • 휴게시간 기준 4시간 이상이면 30분 (글쓴이, 글쓴이가 알고 있는 내용)

댓글 핵심

  • 임금은 본인 통장 번호를 받아 그쪽으로 보내라는 댓글이 많았다.
  • 다른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계약서에 계좌번호와 개인 사정으로 다른 명의 계좌 입금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게 하고 사본을 주라는 조언이 있었다.
  • 휴게시간은 법적 의무라 근로자가 나중에 문제 삼으면 돈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본인 통장으로 지급하라는 댓글이 많았고, 다른 명의 계좌로 보낼 때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명의 계좌 입금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게 하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의 가입 범위를 확인했다

의견 엇갈림

카페 글 3652319 · 2026-05 · 댓글 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15시간 미만 알바생 6개월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필수아니죠??

고민

주 15시간 미만 알바가 고용·산재보험을 2개월 넘게 이어서 내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들어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세무사에게 맡겨 알바비를 공제 없이 그대로 정산해 왔다. 세무사가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가입 얘기를 꺼내면 알바가 그만둘까 걱정한다. 고용보험은 사장이 대신 내 주고 있다.

숫자

  • 근무 시간 주 14시간 (글쓴이)
  • 근무 기간 6개월 (글쓴이)
  • 세무사가 말한 기준 2달 연속이면 3개월째부터 (글쓴이, 글쓴이가 들은 내용)
  •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댓글)
  • 월 8일 이상 기준 일용근로자 기준 (댓글, 댓글마다 다름)
  • 주 14시간 월 환산 약 60.7시간 (댓글, 국민연금 가입 안내를 받은 회원의 계산)

댓글 핵심

  •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무 개월 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된다는 댓글이 있었다.
  • 15시간 미만은 산재·고용 두 가지만 가입하면 된다며 세무사를 바꾸라는 댓글도 있었다.
  • 반면 주 14시간 근무자인데 국민연금 가입 안내를 받았다는 회원도 있었다.

댓글 조언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된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어요. 반면 주 14시간 근무자인데 국민연금 가입 안내를 받았다며 월 60시간 환산 기준을 묻는 회원도 있었어요.

가입 안 하겠다는 지원자·알바 앞에서 망설였다

댓글 조언

카페 글 3194052 · 2025-02 · 댓글 26개 · 글쓴이 주장 기준

4대보험 안하고싶다는 지원자

고민

4대보험 없이 주급으로 일하겠다는 지원자를 써도 되는지,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상황

지원자가 4대보험 가입 없이 주급으로 받겠다고 했다. 사장은 이런 조건으로 일을 시켜 본 사람의 경험을 물었고 비용 처리 방법도 궁금해했다.

숫자

  • 지원자가 원한 방식 주급, 4대보험 없음 (글쓴이)
  • 비용 처리 안 된다는 의견 (댓글, 댓글 2건, 사장이 손해라는 취지)

댓글 핵심

  • 지원자를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하라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 주급을 요구하는 사람은 돈 관리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다.
  • 4대보험을 안 하면 비용 처리를 못 해 사장이 손해라는 댓글이 있었다.
  • 4대보험을 거부한 사람은 그만둘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댓글이 여럿 달렸어요. 주급을 원하는 사람은 돈 관리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과, 비용 처리가 안 돼 사장님이 손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실제로 채용했는지는 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카페 글 3711763 · 2026-07 · 댓글 15개 · 글쓴이 주장 기준

4대보험 말고 3.3%으로 할때요~

고민

5인 이상 음식점에서 지원자가 3.3% 신고를 요청할 때,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면 방법이 되는지 묻는다.

상황

구인 중에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3.3% 신고를 요청했다. 사장은 위험을 안고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지원자는 배우자 쪽으로 보험이 되어 있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숫자

  • 사업장 5인 이상 음식점 (글쓴이)
  • 지원자 요청 3.3% 신고 (글쓴이)
  • 댓글이 든 위험 3가지 (댓글, 댓글 1건: 과태료 1가지, 가산세 2가지)

댓글 핵심

  • 자격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하면 또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정리한 댓글이 있었다.
  • 채용은 원칙을 지키며 하라는 댓글이 두 건 있었다.
  • 위험을 안고 채용하면 된다는 댓글이 한 건 있었다.
  • 5인 이상이어도 계약서만 잘 쓰면 프리랜서 신고를 해도 된다는 댓글이 한 건 있었지만 근거는 적혀 있지 않았다.

결과

사장님은 댓글을 읽고 3.3%로는 어렵겠다고 답했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라고도 했어요. 다만 그 지원자를 실제로 채용했는지는 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카페 글 3754814 · 2026-09 · 댓글 19개 · 글쓴이 주장 기준

4대보험에 관하여

고민

알바가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 받으면 4대보험이 필수인지 묻는다.

상황

알바들이 4대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해서 고민한다. 가입 조건을 공고에 적으면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숫자

  • 질문한 시간 기준 월 60시간 이상 (글쓴이)
  • 질문한 급여 기준 월 220만원 이상 (글쓴이)
  • 가입 대상 안내 월 60시간 이상 (댓글, 보험대행 홍보 댓글 1건)
  • 주 15시간 미만 고용·산재는 가능 (댓글, 댓글 1건)

댓글 핵심

  •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안내한 댓글이 있었다.
  • 가입하지 않으면 직원이 나갈 때 신고당할 수 있다는 댓글이 여럿 있었다.
  • 구인 공고에 가입 조건을 미리 적으라는 댓글이 있었다.
  • 보험료 지원 제도(두루누리)를 알아보라는 댓글이 있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 있다는 댓글이 있었다.

댓글 조언

가입하는 쪽이 낫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가입하지 않으면 직원이 나갈 때 신고당할 수 있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가입 조건을 공고에 적으면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답했어요.

이미 가입한 직원이 해지를 요청했다

댓글 조언

카페 글 3536989 · 2026-01 · 댓글 10개 · 글쓴이 주장 기준

직원 4대 보험 해지 요청

고민

정직원이 4대보험 해지를 요청했는데 의무가입이 아닌지,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황

카페에서 2023년 10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킨 주 48시간 정직원이 보험이 아깝다며 해지를 요청했다.

숫자

  • 근무 시간 주 48시간 (글쓴이)
  • 가입 시기 2023년 10월 (글쓴이)
  • 급여 삭감 제안 30% (댓글, 댓글 1건)

댓글 핵심

  •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서 안 된다고 설명하면 충분하다는 댓글이 여럿 있었다.
  • 나중에 직원이 신고할 수 있으니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의무라 안 된다더라고 말하면 된다는 댓글이 있었다.
  • 해지 대신 급여를 30% 깎겠다고 말하라는 댓글이 있었다. 신고당할 위험과 지출 증빙이 안 된다는 점이 이유였다.

댓글 조언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서 안 된다고 거절하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해지 대신 급여를 30% 깎겠다고 말하라는 댓글도 한 건 있었어요. 사장님이 실제로 어떻게 답했는지는 글에 나와 있지 않아요.

3.3%로 일하던 알바가 그만두고 신고했다

신고·정산

카페 글 3026437 · 2024-10 · 댓글 21개 · 글쓴이 주장 기준

3.3한다고 하다가 그만두니 갑자기 고용산재보험으로 신고

고민

3.3%로 일하던 알바가 그만둔 뒤 고용·산재보험으로 신고했을 때,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묻는다.

상황

3.3%로 일하다 그만둔 알바가 고용·산재보험으로 신고했다. 사장은 보험료를 모두 정산해 내야 하고, 알바 부담분은 따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알바가 주지 않겠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지 걱정한다.

숫자

  • 사장이 낸 보험료 다 냈다고 답함 (글쓴이, 근로자 몫도 있다고 함)
  • 의무 기준 주 15시간·3개월 이상 (글쓴이, 글쓴이가 들은 내용)
  • 계약서에 3.3% 명시 효력 없음 (댓글, 댓글 1건)

댓글 핵심

  • 사장이 먼저 내고 알바에게 따로 받아야 하며, 서로 합의했다면 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 근로계약서에 3.3%라고 적어도 효력이 없다는 댓글이 있었다.
  • 퇴사 후에는 사장이 전액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는 댓글이 있었다.
  • 단시간 알바로 돌리는 편이 낫다는 댓글이 있었다.

결과

글쓴이는 댓글에서 보험료를 다 냈고, 근로자 몫도 있어 세무서에 말하니 계산해 보내 줬다고 했어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주 40시간 정규 근무 직원이 3.3%를 원하면 거절하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나중에 신고되면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경험담이 있었어요.
  • 급여는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라는 조언이 많았어요.
  • 단시간 알바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 시행령은 월 60시간 미만을 제외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예외예요.
  • 직원이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3.3%로 처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신고되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 근무일수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따르지 마세요.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피보험자격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원하면 4대보험 대신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른 페이지의 한 사례에서는 직원 요청으로 1년 동안 3.3%로 신고했다가 공단에서 4대보험으로 다시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정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정해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해요. 주 단위 시간을 월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직원이 4대보험이 아깝다며 해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 카페 사장님은 정규직 직원이 4대보험이 아깝다며 해지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댓글 조언으로는 의무가입이 법이라 어렵다고 설명하라는 의견과, 나중에 신고할 수 있으니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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